2017년까지 일자리 1만200개 창출
[이투뉴스] 정부가 2017년까지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2조800억원의 시장 및 1만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절감을 통해 온실가스배출량을 2017년까지 8800만CO₂톤을 줄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5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에너지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의 에너지·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각종 에너지이용효율화 추진사업에 대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열렸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참여와 민간 자본투자를 통해 자생력을 갖춘 에너지신사업을 창출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2조800억원의 시장과 일자리 1만2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신사업 모델은 올해에는 전력수요관리와 태양광대여사업, 내년까지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와 독립 마이크로그리드, 전기차서비스 및 유료충전, 2017년 이후에는 발전소 온배수열 사업에 대해 가시화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전력수요관리시장 부문은 2017년까지 전력수급을 위한 보조금 등 재정사업에서 탈피해 시장중심의 수요관리시장을 조성, 수요관리자원 190만kW를 확보키로 했다. 전기차 부문도 같은 기간 서울과 제주지역에서 전기차 1만1000대, 충전인프라 5500대를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최신동향 및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홈페이지(www.enerynewbiz.or.kr)를 개설했다.
정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지난해 연말 발표한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신기술과 시장을 활용한 에너지수요관리 및 전력부문의 수요관리정책 보강으로 ‘에너지절약형 경제사회로 전환’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전망 대비 최종에너지는 4.1%, 에너지원단위로는 3.8%를 절감할 계획이다. 각 부문별로는 산업 3.8%, 수송 6.3%, 건물 2.8%, 공공 5.6%를 감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온실가스 감축량이 8800만CO₂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산업·수송·건물·공공 등 각 부문별로 에너지절감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문은 산업단지별 특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기기를 보급하고, 광양제철이나 여주산단 등은 배관망을 구축해 에너지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효율향상을 촉진한다.
수송부문은 현행 승용차만 해당하던 평균연비 규제대상 범위를 소형 상용차까지 확대하고,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버스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물부문의 경우 신축건물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점차 강화하고 내년까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단계별로 의무화한다. 향후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과 업무시설도 인증을 적용키로 했다.
공공부문은 지자체의 경우 노후 가로등 조명 교체시 LED를 사용하고, 건물 및 산업체에 대한 지원도 기존 개별 고효율기기 위주가 아닌 정보통신기술(ICT)과 에너지에 대한 융합기술 및 융복합 프로젝트로 방향을 전환한다.
발전사 등 에너지공급사는 기존 1단계에 그쳤던 수요관리투자계획 심의가 효율향상 투자계획에 따른 심의·확정 등 2단계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른 사후관리 및 실적검증도 강화된다.
에너지전환 손실에 대한 절감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500MW급 발전소 최적 표준 모델 및 연소성능 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한국형 1000MW 초초임계압(USC) 발전플랜트 모델을 상용화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의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해 에너지손실을 줄일 계획이다.
전기요금도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유도를 위해 전기의 생산·수송·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전력시장 규칙도 재설계해 지능형전력망사업 참여요건을 허가나 등록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완화했고 에너지 저장장치(ESS)나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올해 규정을 개정한다.
에너지효율에 대한 융자 및 ESCO사업도 손질했다. 기술난이도가 낮고 민간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은 자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올해는 삼파장 무전극 램프, 내년에는 LED(주차장용), 2017년은 상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제외될 예정이다.
ESCO 등록기준도 완화해 에너지서비스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키로 한다. 1종과 2종 장비기준을 폐지하고 필요인력도 1,2종 장비기준 없이 3명 이상이면 되도록 필요인력을 축소했다. 자격요건도 기사자격만 따지기로 했다. 자산기준은 개인 4억원, 법인은 2억원 이상이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