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녹조·악취 등 4대 환경문제 최우선 해결
찾아가는 환경서비스 시동, 온실가스 감축 내실화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올해 미세먼지와 녹조, 악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유엔에 제출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내실화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2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2015년도 국민행복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국민 행복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론 ‘환경으로부터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한다는 각오를 분명히 했다.
◆녹조 줄이기 위해 ‘윗물 살리기’ 추진
4대 환경문제 중 먼저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재 시범예보 중인 초미세먼지(PM2.5)를 본예보로 전환하고, 예보 정확도를 높여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에서 미세먼지 경보제를 통일된 기준으로 시행하고, 고농도(PM10 120, PM2.5 65㎍/㎥ 이상) 시에는 차량 부제운행, 도로 물청소 등의 대응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또 자동차·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및 노후 휘발유차 촉매장치 교체 등 지원을 확대한다.
두 번째로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의 본류 유입을 줄이기 위한 천변저류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지류총량제 시범시행 등 ‘윗물 살리기’를 추진한다. 아울러 수상활동 안전여부를 알려주는 친수경보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전국 124만명의 국민에게 고도정수처리 된 수돗물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유해물질로부터의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선 방충제, 섬유유연제 등 15종의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성분에 대해 노출경로를 고려한 위험도를 평가해 안전·표시기준을 마련, 시행한다. 또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밖의 영향을 평가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외영향평가제 및 위해관리계획도 대형사업장(290개소)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하수도, 쓰레기 운반차량 등 생활 속 악취 발생원을 줄이기 위해 구도심 악취개선 시범사업(은평구, 종로구)과 폐기물 차량 현대화(밀폐화)를 추진한다. 특히 정화조에 대해서도 공기공급 장치(악취저감 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1000인조→200인조, 하수도법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환경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한 찾아가는 환경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작년 수거실적이 2.4배 증가하고, 국민 만족도 역시 99.7%로 호평을 받았던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대형 뿐 아니라 중형(선풍기, 청소기 등) 제품까지 확대, 국민편의를 높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단독주택·농어촌을 중심으로 ‘재활용 동네마당’을 시범 설치해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고, 2016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산업폐수·폐수찌꺼기를 전면 육상처리하기 위해 소각·탈수 등 처리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순환자원거래소를 통해 육상처리를 활성화해 올해 12월까지 해양배출 제로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관심
환경가치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간다는 정책목표도 제시했다. 우선 시장친화적 접근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친환경 소비의 저변을 확대한다.
특히 산업계 영향 등 국내실정, 국제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설정,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EU·미국 등 선진국은 올 3월까지, 중국·멕시코 등은 늦어도 6월경 제출 예정인 만큼 우리나라 역시 9월 이전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행된 배출권거래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사업장 외부 감축실적 인정제도(상쇄)를 운영해 거래제 참여업체에게 감축 유연성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금융지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교육과정, 산업계·전문가 협의체 정례화 등이 추진된다.
본격적인 저탄소차 시대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급규모(전기차 3000대, 하이브리드차 3만대)를 대폭 늘리고 민간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고속도로, 주요도시에 공공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전국 운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성장중인 중국 환경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시범사업을 본격 추진, 우수 환경산업 진출기반을 마련한다. 시범사업은 중국 3~5개 제철소에 대기오염저감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200억원 등 모두 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시장의 1.7배나 되는 세계 물산업 시장(2013년 5568억 달러) 공략의 전초기지가 될 ‘물산업 클러스터(대구, 3519억원)’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제정,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1조7000억원)하고, 폐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올 연말까지 조기 준공하며, 친환경에너지타운 3개소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저비용, 고효율의 과학적 환경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환경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환경도 살고 기업도 웃도록 할 계획이다. 또 환경오염 처리기술의 발전, 국민인식 변화 등 환경여건 변화에 맞춰 20∼30년된 제한지역에 대한 실효성을 재점검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히 최대 9종에 이르는 환경 인허가를 통합·간소화하고, 허가내용의 주기적 재검토 과정에서 경제성 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토록 하는 환경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도 올해 제정할 계획이다.
윤성규 환경장관은 “환경은 국민행복과 삶의 질의 원천”이라 강조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환경정책으로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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