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공공기관·운수업체 유류구매 허용

[이투뉴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로 공공기관과 운수업체, 산업체 등의 유류 구매가 허용된다. 또 알뜰주유소의 운영여건을 개선해 시장내 경쟁촉진자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경쟁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올해 물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 차관은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가 전반적인 제품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부분의 품목이 독과점적인 유통 구조 등에 따른 경쟁제한으로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물가정책 방향은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 활성화 등에 맞춰졌다. 석유제품 역시 정유사, 주유소의 경쟁 활성화에 집중했다.

전자상거래와 알뜰주유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경쟁을 심화시키고 석유시장감시단·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 등을 통한 가격정보 공개로 압박을 더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전자상거래는 현행 석유사업자로 한정돼 있는 참여자를 구매력을 갖춘 공공기관과 운수업체, 산업체 등 비석유업 대형직매처까지 확대해 전자상거래의 거래량을 늘리고, 정유사 등 공급자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거래방식도 협의매매 보다 경쟁매매 늘리기에 집중했다. 수입부과금 환급 등의 전자상거래 참여 인센티브를 개선해 경쟁매매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되는 가격공개범위를 현행 일별·유종별 가격에서 시간대별·종목별로 전폭 확대해 전자상거래가 전체 석유시장의 기준가격 기능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알뜰주유소는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여 시장 내 경쟁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현재의 석유공사·농협·도로공사의 유류 공동구매 입찰방식 개선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셀프 전환 및 시설개선 지원으로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시설개선은 셀프주유기 대량 공동구매와 도색, 저장탱크 청소 등 시설보수 비용 지원 등이다.

휘발유 등의 판매가격 정보를 공개해 주유소의 가격 인하 압박 수위도 높인다. 오는 3월부터 석유시장감시단은 매주 7개 광역시내 구단위의 휘발유·경유·등유·LPG 가격 최고·최저 가격 주유소를 각각 5개씩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시스템인 오피넷 앱인 '내주변 주유소 가격비교' 활용 홍보도 강화한다.

한편 주 차관은 "공공요금 중 원가에서 유가의 비중이 큰 도시가스, 항공 유류할증료 등은 유가하락 효과가 적기에 요금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