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풍력발전 규제완화 '한목소리'

[이투뉴스] 국내 소형풍력산업의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 수평형 제품을 기준으로 한 과도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대형 풍력과 구별해 최소 2.5~4.0수준의 별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신설해야 초기 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 정부기관과 소형풍력업계는 최근 소형풍력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정부가 소형풍력산업에 대해 매년 보조금 지원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로 사실상 참여가 어렵다고 말했다.

우선 kW당 952만원으로 책정된 보조금 단가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단가는 과거 수평형 제품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수평형 제품은 소음이 크다는 지역주민의 민원에 따라 2011년 감사원 지적 이후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최근 3년간 공단 인증을 받은 기업 모두 수직형 제품을 개발·보유했고, 전체 인증제품 9개 중 6개가 수직형 제품이다.

업계에 따르면 수직형은 수평형에 비해 설치 면적이 넓지 않고 소음도 10데시벨 수준이다. 소음·진동관리법(아침·저녁 45데시벨 이하, 주간 50이하, 야간 40이하)을 적용해도 법적으로 무리가 없어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특히 소형풍력발전의 특성상 계통부하가 크지 않아 다수의 설비를 집중해 설치할 경우, 대용량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중대형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설치장소를 훼손할 가능성도 낮아 이점이 많다.

하지만 수직형 제품의 원가는 kW당 1100~1400만원으로 중대형 풍력이나 수평형에 비해 비싸다. 조달청 계약단가도 1400~1500만원 수준이다. 정부 보조금 단가가 조달청 납품가격이나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낮은 수준의 보조금 단가로 조달청 납품가에도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정부가 소형풍력의 저변확대를 위해 수평형과 수직형 제품으로 보조금 단가에 차등을 두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실성 없는 보조금 단가보다 더 큰 난관은 시공기준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침을 살펴보면 소형풍력발전기 설치장소는 주변과 이격거리가 50m이상이며, 이내는 해당지역 주민의 전원 동의서가 필요하다.

업계는 이 조항이 과거 소음이 심한 수평형 제품과 중대형 풍력발전을 기준으로 마련됐고, 아직 주민들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아 전원 동의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다수 사업자가 보조금 지원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설치기준인 초당 4.5m이상 풍속지점을 확인하는 일도 난제다.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기술연구원과 기상청의 데이터는 설치지점이 아닌 지역을 기준으로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가령 2013년 기상청 데이터에서 4.5m이상 풍속지역은 전국 78곳 중 단 4곳으로 3곳이 백령도, 흑산도, 진도 등 도서지역이었다.

하지만 업체가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1억원에 달하는 장비가 필요하다. 업계는 대부분 중소규모인 소형풍력업체들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니만큼 정부가 일정기간동안 해당지점의 풍속을 측정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자료 확보를 위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업계는 이 같은 보조금 사업도 중요하나 시장 조성을 위해 최소 2.5~4.0 수준의 별도 REC 가중치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예산 투입이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소형풍력에만 치중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별도 가중치만 마련해 준다면 금융조달(PF)등을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역설했다.

한 소형풍력 업체 관계자는 “세계 소형풍력산업은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극소수 기업을 제외하고 정부 R&D 지원금에 의존하는 등 사실상 고사하고 있다”며 “정부 관계자들이 과거 수평형 제품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여전히 갖고 있어 보급정책도 미미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작년 4억원 수준의 보조금 예산만으로 많은 업체가 참여하기 힘든만큼,  과거 태양광처럼 세부적으로 수평형과 수직형을 나누어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고, 중대형 풍력과 별도로 REC 가중치를 신설하면 어려운 국내 소형풍력업계가 되살아날 불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