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에너지 R&D 예산 4조7천억원

올해 산업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환경부 등 3개 에너지관련 부처의 전체 연구개발(R&D)예산은 4조69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저조한 투자율(본보 지난달 28일자 1면 기사참조)을 나타냈던 에너지분야의 R&D 투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통합되면서 재원이 늘어 이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2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18개 정부부처의 올해 R&D예산을 조정해 배분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9조7629억원의 예산 중 과기부는 2조3460억원을 배정받아 가장 많은 R&D예산을 확보한 부처로 확인됐다. 이어 산자부는 지난해 2조1836억원에서 1769억원 늘어난 2조1691억원을 기록했으며 방위사업청 1조2584억원, 교육인적자원부 1조323억원, 정보통신부 783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산자부의 R&D예산은 지난해보다 9.4% 증가했으며 방사청의 18.5% 이어 두 번째로 두드러진 증가율을 나타냈다.
환경부는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1678억원의 R&D예산을 배정받았다. 환경부는 R&D과제가 적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편성됐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과기부 연구개발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올해 정부 예산안은 부처 간 기능조정을 통해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초ㆍ원천기술 분야의 지원기능이 강화됐다"며 "이는 성장잠재력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분야의 R&D투자가 확대된 것은 이번 예산 조정안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교통세 등의 개편에 따라 에특회계의 세입을 대폭 확충, 지난해 1385억원에 그치던 R&D 에특회계를 올해 3987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김영수 과기부 연구개발예산담당관실 주무관은 "신고유가 시대가 도래하고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의 R&D투자를 확대하게 됐다"면서 "에너지ㆍ자원 고갈에 대비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늘어난 재원을 에특회계로 돌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너지기술연구원ㆍ지질자원연구원ㆍ전기연구원ㆍ원자력연구원ㆍ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일반회계를 쓰던 에너지 유관기관들은 에특회계에서 별도의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평균 2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한편 산자부는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자원순환 체제확립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이 분야에 200억원을 투입하고 에너지이용효율 향상과 에너지관련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해 227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