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MB 자원외교 탓 가스요금 인상…오해”
가스公 “MB 자원외교 탓 가스요금 인상…오해”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5.02.04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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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미수금 회수 및 원료비 연동제 따른 가격조정
[이투뉴스] 정치권에서 논란이 빚어지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부실 유탄이 한국가스공사로 튀었다. 이에 따라 公社 측이 가스요금 인상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 마련과 전혀 상관이 없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내세워 가스요금을 인상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가스공사가 무리한 자원외교로 인해 부채가 불어나자 정부에 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에 부응해 가스요금을 인상시켜 줬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2010년 2월 열린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10차 회의에서 자원외교에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에 대응해 원료비 연동제 복귀 및 요금 현실화를 건의했다. 2008년 3월 이후 연동제가 유보되면서 2009년 말 기준 누적 미수금이 4조7000억원에 달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료비 연동제를 조기에 재시행하고, 약 12%의 요금인상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5년 가운데 전반기인 2008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91원의 가스요금이 인상됐으며. 후반기인 2010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는 여섯 차례에 걸쳐 모두 150원의 가스요금이 인상됐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당시의 가스요금 인상이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도시가스 원료인 LNG수입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으나, 소비자 부담완화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도시가스를 도입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2009년말 기준 4조6000억원의 미수금이 누적됐다. 2007년 1000억원에 불과했던 미수금이 2008년 3조5000억원, 2009년 4조6000억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누적미수금으로 2009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44%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됐으며, 에너지 가격 왜곡에 따른 비정상적인 가스소비 대체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 마련과는 상관이 없이 누적 미수금 회수과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가격조정으로 2010년 9월 가스요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매요금이 2010년 1월 ㎥당 657.39원에서 그해 9월 692.42으로 올랐다가 11월 656.31원으로 내리자 이를 반영해 가스요금을 5% 인하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해명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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