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REC가중치 4.0' 목소리 높다

이 자리에서 한국해상풍력과 에기평 한국해상풍력추진단 등 정부기관은 해상풍력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를 재확인하며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상규 한해풍 본부장은 한국의 해상풍력사업은 기업의 저조한 참여와 낮은 주민수용성, 부족한 경제성 등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 본부장에 따르면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과거 참여기업이 4개사에서 2개사로, 지금은 두산중공업 1개사로 축소되면서 기존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할 처지라고 밝혔다.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기업들의 기술력 부족과 함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를 위한 경제성 확보가 미흡한 점을 꼬집었다.

한 본부장은 “여전히 정부는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올해 지자체 인허가 및 계약과 설계 등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현장시공 등 가시화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경 에기평 해상풍력추진단장은 “해상풍력의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정부에 적극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시스템사, 부품사, 건설사, 설치 및 시공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 단장은 “해상풍력사업이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중소기업이 많은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에 문제나 의견을 건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잠재적인 시장 발굴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해 자주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정보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체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기업은 해상풍력을 비롯한 풍력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성 제고가 우선 시급하며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두훈 유니슨 부회장은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FIT제도가 재도입되야 하며 기업들 역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국내 터빈 제조업체는 수 년 동안 10개에서 4~5개로 감소했고 대기업은 거의 철수 직전”이라며 “일관성 없는 보급 정책이 이 같은 문제를 야기했다. RPS제도 도입 이후 완전히 정부는 풍력산업에서 손을 뗐다”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풍력발전기를 세우는데 유럽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FIT제도 등 보조금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풍력발전기를 세우는데 MW당 110만 달러가, 알스톰과 지멘스 등 기업은 100만 달러, 중국은 70~80만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며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국내업체 역시 외국회사와 경쟁하기 위해 시공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에 힘써야 하며 과감하게 해외 메이커 업체들과 합병 또는 제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메이드인 코리아’를 원하는 중국기업과 상당부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박성우 대림산업 상무 역시 풍력산업에서 FIT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상무는 “RPS제도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수익 예측이 대단히 어려운 제도다. 또 신재생에너지 전력판매가격이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전력판매가격이 SMP(계통한계가격)와 REC가격의 합산으로 정해지는 시장연동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소 20년이 소요되는 풍력사업의 특성상 장기적인 수익예측이 어려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박 상무는 “정부가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치중해 SMP가격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바람이 좋은 제주가 수익성이 부족한데 자원이 좋지 않은 서남해 해상은 경제성이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럽이 채택하는 FIT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굳이 RPS제도를 유지하려면 REC가중치를 사업 불확실성을 안고 갈수 있을 만큼 대폭 높여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가 정한 해상풍력 REC가중치 2.0은 유럽의 공사비를 참고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터빈가격과 열악한 풍력자원 등을 고려할 때 20% 가량 비용이 높은 우리나라는 최소  kW당 350원 이상, REC가중치는 4.0이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R&D를 우선 수행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풍력발전에 과거 원자력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석우 에기평 PD는 “국내 기업들은 적정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기술력 향상에 재투자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 체계가 갖춰지지 못했다”며 “향후 정부 R&D사업은 보급 확대가 아닌 기존 문제점을 되짚어보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PD는 올해 R&D사업은 상반기에는 구동장치(power train)의 핵심부품이나 인증에 필요한 비용절감에 주력할 것이고, 하반기에는 시스템사와 부품사가 함께 참여하는 부품 시스템 신뢰성 검증사이트 구축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수갑 풍력에너지학회 회장은 “우리 풍력에너지 R&D사업은 정부 정책에 따라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숨 고르기 후 내실을 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의도나 유행에 따라 R&D과제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문제가 있다”며 “풍력산업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일반적인 과제를 제시할 필요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유럽처럼 연구의 질을 강도 높게 평가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연구 수준의 담보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과제를 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키우려면 과거 원자력산업처럼 전적으로 정치권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원자력은 주민수용성이나 경제성 등 정부가 일괄 책임지고 해결에 나섰고, 그 결과 관련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한 것이”라며 수익성을 떠나 미래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 키울 것을 주문했다.

김영환 전력거래소 부장은  "우리나라는 비현실적인 전기요금 단가가 매겨지고 있다"며 "특히 원전과 화력발전으로 kW당 요금이 110원 대인데 이 요금인 150원 이상 올라가야 신재생에너지도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원가가 200원 이하로 내려가고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생산원가만큼이라도 상향 조정된다면 분명 신재생에너지는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