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MB정부 석유공사 몸집불려 민영화 추진"

[이투뉴스]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5일 "이명박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한국석유공사를 대형화한 후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를 사기업에 넘기려고 국민세금 4조여원을 포함해 19조원을 투입하는 등 대형화에 집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김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제3차 자원외교지원협의회' 자료에 이같이 나와있다. 협의회는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9개 부처 차관이 모였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2008년 상반기 자원외교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전략'을 작성했다.

해당 자료는 석유공사에 대해 "일정 경쟁력 확보 후, 민간자본 유치 및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석유개발부문 분리 및 IPO(기업공개)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춘 시점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이명박 정부는 세금 4조1000억원을 포함해 19조원을 투입해 세계 60위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인 담긴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영국 다나 인수 등 대형 M&A나 대형 지분인수에 집중하며 석유공사 몸집 부풀리기에 나선 이면에는 석유공사 민영화가 자리잡고 있었다"며 "세금 등 19조원을 투입해 사기업에 성과를 넘기려는 사적인 목적으로 대형화에 집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원 공기업은 자원탐사나 안정적인 자원 확보 등 공공재 생산에 집중해야 하는데, 민영화를 전제로 자원외교를 펼치면서 참사가 벌어졌다"며 "이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출석해 석유공사 등 자원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대한 진위와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