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회 업무보고] 7차 전력수급 적기 수립·전력계통감독원 신설

윤상직 장관 "쟁점현안 미룰 생각없다. 책임지고 갈 것"

[이투뉴스] 정부가 상반기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전력계통감독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하반기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을 본격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5년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중점업무로 ▶안정적 전력·천연가스 수급체계 수립 ▶소통과 상생을 통한 에너지현안 대응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 에너지정책 계획 적기 수립 = 정부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올해 20% 수준의 적정 전력 예비력을 확보하고, 상반기까지 2029년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12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적기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던 지난해와 같이 발전소 적기 준공과 고장 최소화 등을 통해 적정 예비력을 지속 확보하고, 해외자원개발 내실화와 동북아오일허브사업 본격 추진을 통해 경제적 효과와 에너지안보를 동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원전 계속운전 등 쟁점이슈에 함몰돼 제때 7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부를 몰아붙였다.

홍 의원은 "저유가, 전력 공급과잉 전망 등 에너지시장 자체가 크게 변화하는데 에너지믹스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2019년부터는 가스발전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예비력이 과잉된다는데 정부가 이런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가. 정부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윤상직 장관은 "어려움이 있지만 7차 수급계획을 질질 끈 바는 없다. 사용후핵연료도 다음 장관에 넘기지 않겠다고 했듯, (수급계획을) 미룰 생각도 없고 책임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장 고려해야 할 변수인 환경부의 '포스트-2020 계획'이 9월에 수립돼 그 계획과 (정합성을) 맞추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원전은 수용성 등 여러 고려사항이 있다"면서 "빠른 시간내에 수급계획을 수립하겠다. 상반기는 넘기지 않을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전력계통감독원 신설 연내 관철 = 정부는 지난해 추진하다 산업위 문턱을 넘지 못한 전력계통감독원 신설도 연내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안정적 전력계통 관리를 위해 연내 전기사업법 개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한 뒤 감독원 설립·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작년말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감독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의결을 추진했으나 여·야 위원간 합의에 실패했다. 현재 감독원은 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계통신뢰도 관리를 전담하는 중립적 기타공공기관으로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 현안을 둘러싼 갈등 현안은 소통과 상생을 통해 조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6월께 제시되면 이를 토대로 하반기부터 관리대책을 본격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달중 조세재정연구원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하반기부터 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의지 '설왕설래' = 정부는 업무보고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를 통해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물량중 100kW 미만 소규모사업자 선정비중을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하고, 계통연계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압연계 적용대상을 현행 100kW 미만에서 500kW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연료를 혼합토록 하는 RFS제도(신재생연료의무화)를 새로 시행한다. 하지만 이날 야당 측 의원들은 정부가 RPS 공급의무비율 달성시기를 당초보다 뒤로 늦춘 것을 지적하며 "신재생 보급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윤 장관은 "RPS 이행물량 자체가 과거 1차 에너지기본계획 때 과다하게 잡힌 측면이 있다. 어쨌든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면서 "사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딜레마다. 해상풍력은 경제성이 떨어지고 조력도 환경문제 탓에 진전이 안돼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올해 국제유가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격전망이 기관마다 달라 예측이 어렵지만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인다. 배럴당 60달러는 갈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 내실화를 위해 이라크·UAE 유전사업 등 탐사성공 사업 중심으로 성과를 높이고 저유가 등 환경변화에 맞게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연말부터 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을 모두 구입할 수 전자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