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더 미루기 어려운 ‘포스트 2020’
[기자수첩] 더 미루기 어려운 ‘포스트 2020’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5.02.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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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위기를 막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포스트 2020 신기후체제’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거의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제21차 기후변화 총회(COP21)가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 이후의 자발적 기여방안(INDS)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면서 주요 국가 간 치열한 정보경쟁과 눈치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전 기후체제(교토의정서)에서는 의무감축대상 국가가 아니었지만 新기후체제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감축부담을 져야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세계 7위(2012년)에 도달한 것은 물론 경제 규모 역시 13위 수준으로 성장, 뒤로 빠지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사실 신기후체제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205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2℃ 이내(혹은 1.5℃)로 막기 위해 온실가스 총량을 2900GCO2톤 범위 이내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 1900G톤은 이미 배출이 이뤄졌고, 향후 1000G톤이 인류에게 남은 한도다. 결국 문제는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줄여 이 한도를 맞출 것이냐를 두고 신경전이 치열하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선 비용이 든다는 측면에서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 이견도 여전하다. 개발도상국들은 역사적 책임이 큰 선진국이 더 많은 감축기여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 역시 감축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적잖은 이견과 의견충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도자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각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2020년 이후 탄소예산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COP21에서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과정이 험난할 뿐 어떠한 형태로든 접점이 모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포스트 2020 감축목표 설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늦어도 9월까지는 ‘후퇴금지의 원칙’과 ‘형평성에 부합하고 야심찬 수준’의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에 부합하도록 감축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밝히는 반면,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감축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가올 ‘신기후체제’는 단순하게 국가별 책임 공방에 기초한 온실가스 감축협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산업혁명 이후 지난 200년 동안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변화라는 것이다. 내 주장이 더 옳다는 논리다툼과 책임을 최대한 미루겠다는 밥그릇싸움을 하루빨리 탈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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