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제기구가 본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진실
[칼럼] 국제기구가 본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진실
  • 허은녕
  • 승인 2015.02.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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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자원환경경제학박사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자원환경경제학박사
[이투뉴스 칼럼 / 허은녕] 2014년에 발간된 세계에너지협의회(World Energy Council, WEC)의 에너지지속성지수(Energy Sustainability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에너지안보 지수에서 WEC 회원국 127개국 중 103위를 기록, 그야말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주변국인 중국이 18위, 일본이 48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난다.  또한 우리나라는 에너지형평성 지수에서 49위, 환경지속성 지수에서 85위를 기록해 에너지부문 종합순위 85위를 기록했다. 같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부문, 사회부문 및 정치부문의 순위를 각각 9위, 26위 및 37위로 매긴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에너지부문의 성적이 세계 하위권임을 여실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정치부문 2011년 순위가 각각 12위, 27위, 41위로 세 부문 모두 2013년에 순위가 상승한 반면 에너지 부문의 종합순위는 2011년 73위, 2012년 72위로 수준을 유지하다 2013년에 85위로 자그마치 13단계나 하락했다. 이는 에너지안보 지수가 92위에서 103위로, 에너지형평성 지수가 39위에서 49위로 급락한데에 기인한다. 에너지형평성 지수의 하락이 전력공급 중단사태로 인한 것임을 고려할 때, 2013년 지수순위의 하락은 대부분 에너지 안보, 특히 에너지 공급부분의 불안정성이 증가하였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에서도 매우 낮은 자원공급 안정성과 97% 수준의 에너지수입의존도, 특히 연료부문 수입 비중의 증가를 순위가 낮아진 최대 요인으로 지목해 이를 확인해주었다.

보고서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노력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낮은 에너지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부국과의 협력관계 증진, 자원개발전문기업의 경쟁력 증대 및 해외자원개발펀드 등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등을 들며 에너지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시도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새로운 도전을 불러오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낮은 생산능력과 인력 및 기술의 부족 (low production capacity, lack of human resources, technical skills) 등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고급인력과 기술능력의 부족임을, 그리고 사업의 포트폴리오에서의 문제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개선점이 바로 고급인력의 양성과 확보, 첨단기술능력의 확보, 그리고 사업포트폴리오의 정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2대 해외자원개발 전문공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우리나라 공기업들 중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인재 충원은 공기업의 경직된 인사시스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WEC 보고서의 지적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이다.

세계에너지협의회는 UN이 공인하고 세계 3,000여개의 조직을 대표하는 명실 공히 에너지분야 최대 국제단체이며, 2013년에 대구에서 총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국정조사에서 여러 주요 기관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검토하겠지만, 세계에너지협의회 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책을 논의하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보고서에서 언급돼 있듯이, 우리나라의 낮은 에너지안보지수를 개선하고 미래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진행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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