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미래포럼서 '전력시장 이슈 및 전망' 주제발표
주요패널, LNG·분산전원 가치 재평가 보상 주문

▲ 유상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e2news db
[이투뉴스] 유상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사진>은 “공급자 중심 전력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려면 다양한 소비자 니즈가 가격에 반영되도록 시장제도도 변해야 한다”면서 “전원간 경쟁이 단순히 연료비차(差)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가격을 반영해 발전사들의 투자비 보상과 시그널 제공이 이뤄지도록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전력시장 현황과 분산형 전원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최근 열린 ‘2015년 제3차 에너지미래포럼(대표 이재훈)’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종합을 통해 “질좋고 낮은 가격에 전력을 공급하는 과거 공급자 중심 시장이 온실가스, IT발전, 소비자 참여로 변화가 가속화 될 것이다. 기존의 단순한 전력거래제를 걸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LNG복합화력 경제성(수익성) 저하로 촉발된 최근 전력시장 제도개선 논의에 대해 전력시장 실무·조정기관인 전력거래소의 수장이 공식석상에서 처음 입을 열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주제발표 시작에 앞서 “경제학 전공자로서 이전까지는 전력시장을 구름 위에서 본 셈인데, 실제 구름 아래서 바닥을 본 것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경제학에 얘기한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소통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운을 떼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우선 최근 LNG발전소 수익률 악화를 쟁점이슈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전력거래소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작년 기준 50% 안팎이던 LNG 가동률이 올해 45%, 내년에는 34% 순으로 지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각 선진국 전력시장 동향을 열거하며 ▶미국은 경기부양 차원에 전기차 및 V2G, ESS, 스마트그리드 융복합 플랫폼 조성 ▶영국은 설비노후화에 따른 예비율 급감 대응차원의 장기계약 및 용량시장 도입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도매시장 활성화와 소매시장 전면개방 등으로 각각 산업을 재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전력시장은 가스와 석탄의 연료비 편차가 커 유럽처럼 '퓨얼스위칭(Fuel Switching)'이나 에너지원간 대체가 어려운 태생적 문제가 있고, 전력거래가 상당히 단순화 돼 있어 연료비 변화나 수급변화에 따른 가격 리스크가 크다”며 “그동안은 우리나라 전원믹스가 정책적으로 결정됐는데 최근 변화로 그런 믹스를 유지함에 있어 시장참여자들의 비용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유 이사장은 “전력시장은 공급자 시장에서 수요자시장으로 가는데 과거의 단순한 전력거래 시스템으론 다양한 수요자들의 수요를 수용하기 어렵고, 그런 것들이 LNG가 겪게 될 어려움을 우려하는 원인”이라며 “그런차원에서 전력시장은 전력수급계획과 시장간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고, 기존 수급계획 프로세스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당면 현안 해결은 전력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을 전제로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고도 주지했다.

유 이사장은 “가장 어려운 건 계통신뢰도와 시장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동시 충족하는 것인데, 이들의 적절한 조화를 꾀해야 할 시기가 왔고, 이런 면에서 제도개선은 정부와 산학연의 협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전략과 길은 다르지만 궁극적 지향점은 ‘미래 전력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으로 같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새 가치사슬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개선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의 진행으로(좌장)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은 분산전원의 적절한 가치보상과 시장제도개선, 급변하는 에너지시장에 대응한 유연한 정책 추진 등을 주문했다.


먼저 이창호 전기연구원 센터장은 수도권 기준 분산형 전원의 보급잠재량이 매년 100만~150만kW에 달해 수요의 10%만 분산전원으로 공급해도 2030년이면 600만kW의 송전량(외부 융통전력)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분산전원의 송전설비 회피비용은 kWh당 13원, 송전손실 감소효과는 6원 등으로 전력가격 대비 편익이 충분하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하지만 시장에서 이들 편익은 보상 받을 수 없다. 마침 정부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분산전원 목표를 2030년까지 15%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니 목표를 구체화하고 수단도 찾되 정책방향은 분산전원 가치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이 돼야 한다”며 “수요유발자들에게 일정규모의 분산전원을 의무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조상순 포스코에너지 실장은 ‘용량요금(CP) 현실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전력수요의 4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LNG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존립기반 위기는 계통안정성 악화로 또다른 형태의 정전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조 실장은 “투자비 보상차원에 2001년부터 시행된 CP는 그간 설비투자비 2배 증가에도 불구하고 kW당 7.46원으로 고정돼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다만 CP인상은 투자비를 이미 회수한 저효율발전기 퇴출을 막을 수 있으므로 올 상반기중 인상요인의 50% 정도를 반영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기여도에 따라 CP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환경사회적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비용, 원전 사후처리비 등을 고려해 최적 전원믹스를 결정하되 전원별 전원계획 최적화를 위해 퇴출시스템도 정립하고 주택용 누진제도 소득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광인 숭실대 교수 역시 실질적인 분산전원으로서 LNG자원의 적절한 가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논지로 CP 현실화를 촉구했다.

김 교수는 “LNG 이용률 60%를 기준으로 변동비 마진이 kW당 10~11원은 돼야 고정비 회수가 가능한데, 시뮬레이션상 올해 기준 마진은 광양복합처럼 특수발전기(저원가 연료발전기)를 제외하면 kW당 2.26원에 불과하다”면서 “우선 원칙대로 매년 CP를 재평가해 반영하고 장기적으론 지역별 용량가격제를 도입해 시장제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LNG 비중이 다른 발전자회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남부발전 측은 앞선 패널들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면서 기동정지비 보상이나 주파수조정 등 기타 보조서비스에 대한 보상 현실화를 추가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우곤 남부발전 소장은 “LNG복합은 수명기간동안 가동정지 횟수가 5000회 가량 되는데, 어떤 발전기는 기동정지가 거의 없지만 일부는 하루에 두 번이나 기동정지가 발생하고 그런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면서 “근본적으론 CP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세부적으론 보조서비스와 기동정지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국제에너지 시장이 급변하고 다른 에너지보다 LNG공급이 늘어 분산형 가스발전의 장점에 걸맞은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그 기능자체가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과거엔 한전이 모든 발전기를 갖고 있어 어느 하나가 불이익을 당해도 전체로는 똑같다는 생각에 이런 변화에 둔감했지만 이젠 신축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CP는 사회적 논의구조에 잘 담아 전달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제도적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에너지 생산국이나 수입국 모두 격변기에 있고 새로운 질서가 재편될 때는 에너지시장을 재평가해 생산-거래-소비하는 자가 위너가 될 거란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패널의견에 유상희 이사장은 “전력서비스가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안정적 공급, 신뢰도 유지, 청정전력 공급, 분산전원처럼 계통제약 해결 등으로 다양한데, 그런 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가격이 매겨져 전원간 경쟁이 이뤄지도록 시장제도가 진화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며 향후 제대로 시장이 개선·진화되도록 정부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무리 당위성을 갖는 도매 전력시장 개선논의라도 최종 소비자의 수용성을 고려해 검토돼야 한다는 한전 측 주장도 제시됐다.

백승정 한전 기획본부장은 플로워 발언을 통해 “우리는 전력수급 위기 때 LNG발전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위기속에 한전은 14조원 이상, 발전사 포함 28조원의 적자가 쌓였고, 이제 자산을 매각해 겨우 수익이 발생하는 수준”이라며 “국민은 가격에 매우 민감하고, 이러한 업스트림 문제는 결국 요금문제와 다운스트림 분야와 직결되므로 함께 슬기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장과 양원창 에너지관리과장 등 정부 실무부서장과 발전사 임원 및 학계 인사가 다수 참여해 발제 및 토론내용을 경청했다.  

앞서 이재훈 에너지미래포럼 대표(전 지식경제부 차관)는 인사말을 통해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원전비중을 높게 책정한 것도 전력시장에는 굉장한 임팩트다. 그런저런 이유로 소비지 인근에 중소규모로 전원을 개발하자는 게 분산전원 정책의 요체”라면서 “이 문제는 상반기 산업부의 전원개발계획과도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사안으로, 이 분야가 보다 성숙하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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