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자원외교 국정조사 중간평가' 개최

 

▲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제남 정의당 의원 주최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중간평가 및 청문회 등 향후 과제 논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투뉴스]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각 사업에 동반 진출한 민간기업들을 상대로 권력형 유착 의혹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중간평가 및 청문회 등 향후 과제 논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포스코, SK, 대우인터네셔널, LG 상사, 삼성물산 등의 각 사업에 동반 진출한 대기업들 중 권력형 유착 의혹이 있는 곳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볼리비아로부터 퇴출 통보를 받은 동광 사업에 공동 참여한 정기태 켐볼 대표는 당시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이 기업들에게 찬조금을 걷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제보를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청문회에서 "최근 퇴출 통보를 받은 볼리비아 동광 사업과 관련 자원외교를 추진한 이상득 전 의원을 출석 시켜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전 현직 공기업 사장과 관련 임직원뿐만 아니라,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전 장관, 김형찬 메릴린치 전 상무 등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 출석해 대질 혹은 교차 질의가 이뤄져야 책임규명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기관보고를 마치고, 현지시찰을 진행했지만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에는 실패했다"며 "국정조사의 최종 성패는 곧 개최될 기관 관련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 출석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 발언중인 김제남 정의당 의원.
김 의원은 국민 시선 집중에 실패한 원인으로 앞선 기관보고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관 3곳의 전직 사장 등 핵심 책임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접근 및 의혹 해소가 불가능한 태생적 한계가 존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도 "MB 자원외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며 대규모 혈세 낭비가 생긴 이유가 누가 무능해서인지, 아니면 우리 공기업과 정부가 부패해서인지 답답한다"며 "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부패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조사에서 자원외교 주체들의 무능 부분은 많이 밝혀졌는데 부패 부분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혹은 부패 지점에 더 많이 머물러 있다며 "에너지 공기업이 이렇게까지 무능할리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현 MB자원외교 국민모임 간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자원개발 관련 기업 주식투자로 인한 차익을 거두었다며 검찰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간사는 "조현범 사장이 2007년부터 자원테마주였던 엔디코프, 코디너스, 동일철강 등에 50여억원을 투자해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조사 과정에서 제기됐다"며 "조 사장에게 내부정보가 어떻게 흘러갔고, 주가가 수백수천% 오른 과정에서 거둔 시세 차익은 얼마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2008년 조 사장이 해외 자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이 있어 검찰도 2009년에 조사를 했지만, 무혐의 처리됐다며 당시 검찰이 대통령 사위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검찰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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