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전기사업 정부가 정책판단해야

[이투뉴스 사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화려하게 출발했던 구역전기사업(CES)이 고사 지경을 넘어서서 사업권을 정부에 반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구역전기사업은 민간발전사업자가 소규모 발전설비를 이용해 생산한 열과 전기를 특정 구역 소비자에게 한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공급하는 종합에너지사업이다. 2000년대 초반 구역전기사업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전력판매를 한전 독점체제에서 다양화하려는 방안으로 출범했다.

정부는 특히 원자력발전소나 대규모 석탄화력 발전소 등 중앙집중형 발전소 건설이 입지난을 겪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송전선로 건설비를 줄일 수 있는데다 에너지효율 개선에서 기여하며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며 구역전기사업을 적극 장려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20년까지 구역전기사업 업체를 60개까지 늘리고 벌전설비도 3800MW까지 확대하겠다고 구역전기사업 활성화 종합대책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구역전기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넘도록 적자에 허덕일 뿐 아니라 향후 전망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리고 말았다. 이는 전기의 경우 한전과 비교해 도저히 원가 경쟁을 벌일 수 없고 열 역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겨룰수 없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이런 한계에 불구하고 정부는 분산형 전원으로서 육성해야할 명분이 있다며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구역전기사업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발전사 분할로 사실상 중단되고 흐지부지 되면서 구역전기사업자들은 한전과 한난이라는 거대한 에너지 공기업 사이에 끼여 운신의 폭이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역전기협회 등이 조사한 CES 경영성적표를 보면 암담하기 짝이 없다. 한난만 하더라도 삼송, 가락 한라, 상암, 동남권 등 4곳의 사업장에서 작년 30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구역전기사업 매출이 620억원인데 적자폭이 304억원이니 사업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부산 정관에너지 역시 매출이 306억원인 반면 적자는 매출대비 40%가 넘은 137억원에 이르렀으며 삼천리의 광명역세권, 중부도시가스의 청수지구, 대성에너지의 죽곡지구 역시 수십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적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시작이후 지금까지 계속돼 와 구역전기사업체들은 거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역전기사업자들은 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해 회생방안 마련에 나서는 한편으로 정부에 발전기에 대한 용량요금(CP) 지급 및 가동의무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에도 산업부는 꼼짝도 하지 않자 회생방안은 뒤로 하더라도 구역전기사업에 대한 존속여부를 정부가 결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분산형 전원으로서 장점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적자가 불가피한 구역전기사업에 대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것이다.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구역전기사업자들의 염원이다. 더 이상 정부가 귀를 닫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