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가스발전] 요지부동 CP, 설상가상 PCF

[이투뉴스] 정부와 전력당국이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중인 성과연동형 용량가격계수(PCF ; Performance Capacity)를 놓고 LNG발전사들과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공분하고 있다.

기저설비 증가와 예비율 상승으로 시장가격(SMP)과 가동률이 동시 하락해 가뜩이나 고정비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멀쩡한 새 발전기들까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10일 LNG발전사들과 집단사업자들에 따르면, 당국은 계통 기여도가 낮은 비효율 발전기 퇴출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예비율에 따라 용량가격(CP)을 차감, 또는 불지급하는 PCF 도입을 추진중이다.

지금까지는 입찰 발전기에 동일한 CP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예비율 15% 이내만 기존처럼 지급하고 15%초과~22% 미만은 비례 차감, 22% 초과 발전기부터는 아예 CP를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국이 이런 방식의 PCF 도입을 제안한 배경은 공급기여도에 관계없이 모든 발전기가 동일한 CP를 보상받음에 따라 전력시장의 효율개선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저전원 확충에 따라 앞으로 갈수록 예비율이 상승할텐데, 퇴출되어야 할 저효율 발전기들까지 CP를 챙겨 시장에 잔존하는 것은 자원적정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인식이다.

앞서 작년 상반기부터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기준용량가격(RCP), 지역별 용량가격계수(RCF), 시간대별 용량가격계수(TCF) 등과 함께 PCF 도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어 왔다.

반면 당국의 이런 움직임에 한전을 제외한 모든 발전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첨두발전기들의 최소 생존여건 조성을 위한 CP 현실화 요구를 단칼에 수용불가안으로 내친 것도 모자라 거꾸로 PCF를 들여와 그나마의 CP도 차등, 또는 불지급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항변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 가장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쪽은 소위 '기댈 곳'이 없는 민간발전사들이다. 이들은 LNG복합 외에 아직 보유 기저전원이 없고 정산조정계수 적용대상도 아니다.

이들은 PCF를 '민간 LNG 선별 퇴출시책'으로 규정, 제안 철회나 CP 인상과의 병행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민간사들이 PCF 도입을 전제로 추산한 2020년 최대전력 수요 기준(수요증가율은 CAGR 0.8%) 기저 전원(원전, 석탄, 수력) 비중은 80%에 이른다.

또 향후 전체 LNG발전소의 약 40%가 CP를 받지 못하는 지경에 처하게 된다.

이때 발전자회사는 석탄화력이 있어 PCF로 수익성이 악화돼도 LNG적자를 조정계수로 메울 수 있는 반면 대안이 없는 민간사는 홀로 치명적 손실을 입어 시장에서 고사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와 관련 최근 SK E&S를 비롯한 민간발전 6사는 전력거래소에 이런 내용이 담긴 '규칙개정 검토 의견서'를 제출, PCF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전 발전자회사는 최근 복합화력 경영난을 감안할 때 CP 현실화와 PCF를 병행 도입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집단에너지업계 역시 "분산전원으로서 계통안정에 기여하는 열병합발전이 역차별을 받아선 안된다"며 PCF 도입 시 1.0 계수(100%) 적용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데다 노후발전기도 많아 PCF 도입 시 최대 피해를 입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실제 업계 시뮬레이션 결과 CP를 제대로 받는 열병합은 없었으며, 대부분이 삭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정수준 이상의 LNG비중 유지 필요성을 주창해 온 학계도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욱 부산대 교수는 9일 열린 '제4차 전력산업 정책포럼'에서 "PCF 목적은 원가가 높고 효율이 극히 낮은 노후발전기 퇴출인데, 실제로는 민간 LNG 퇴출이란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PCF 도입은 정부 정책 신뢰성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CP 현실화 이후 도입하는 등의 단계적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PCF 도입은 근시안적 발상"이라며 "변동비 반영시장(CBP)은 유지하면서 사업자에게 리스크를 감수하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 맹비난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