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공동주택 대여사업, 신재생원 보급 新바람

태양광 대여사업은 정부의 6대 에너지신산업 중 하나로 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 주도의 태양광설비 보급모델이다. 정부의 별도 예산이 필요 없는 시장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 태양광 보급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다.

주택소유자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절약한 전기요금으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하며,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내 태양광 대여사업은 지식경제부가 2012년 전기다소비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햇살가득홈 보급사업이 시초이다. 정부의 보조금이 필요치 않고 소비자의 초기 자부담이 크지 않아 당시 눈길을 끌었으나 막상 실적은 저조했다.

민간 주도였던 사업은 2013년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이전된다. 공단은 2013년 2000가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실적은 60가구에 그쳤다.

이후 대상을 전력사용량 월 550kW이상 가구에서 월 350kW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REP 단가를 kWh당 216원으로 두 배가량 상향 조정하는 등 대여사업자의 수익 증진을 위한 조치가 이어졌다.그 결과, 정부는 작년 대여사업을 통해 목표치인 2000가구 웃도는 2006가구에 설비를 보급했다. 정부의 6대 에너지신산업 중 유일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모두 7.2GW의 전력생산을 통해 2억26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정부는 작년 실적에 힘입어 당초 2500가구였던 올해 목표를 5000가구로 확대했다. 특히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까지 대상에 포함키는 등 공격적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향후 대여사업을 통해 내년 7500가구, 2017년 1만 가구로 전체 2만5000가구에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 기대만큼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아
올해 대여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 대상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현재 공동주택 대여사업에 배정된 물량은 전체 10.5MW 중 3MW이다. 다만 아파트 한 동에 다수 세대가 있기 때문에 가구수로는 단독주택과 같은 2500가구를 목표로 설정했다.

설치용량은 공동주택마다 10kW이상 30kW 이내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의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된 국내 아파트 수는 1만4304단지, 동수로는 10만1018동, 세대는 826만 8029호이다.  정부는 공동주택 대여사업이 성공할 경우 향후 신재생원 보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대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우선 세대별로 전력사용량을 얼마나 절감했는지 알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 실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이 세대별로 얼마나 분배됐는지 기술적으로 알 수 없다는 의미다. 특히 아파트 한 동의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세대마다 설치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도 어려운 과정 중 하나다.

세대별로 동의를 얻기 힘들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 등 공용시설에 한 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평균 전기요금이 kW당 60원에 불과해 수익성이 부족한 편이다.

정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우선 입주자 대표사무소나 관리사무소의 동의만 얻으면 대여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사업자 선정 시 공동주택이나 강한 바람으로 구조물 안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제주도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점을 주는 등 우대했다.           
 

◆다양한 모듈공급업체 및 전국 대여사업망 완성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인 에스파워, 한빛이디에스, 쏠라이앤에스, 한화큐셀코리아와 신규사업자인 이든스토리(해줌), 해양도시가스가 선정됐다.  

신규사업자인 해양도시가스는 광주광역시 및 전남 일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전문사로 지난 수년간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태양광 및 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든스토리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태양광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벤처회사이다. 특히 상당수의 공동주택 약정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자 선정 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다보스포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모델이라며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든스토리 관계자는 “수년간 기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보급사업을 준비하던 중 정부의 대여사업 계획을 보고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기간 대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여사업자별 컨소시엄 업체를 살펴보면 우선 다양한 모듈 공급업체들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에스에너지, LG전자이나 LS산전, 신성솔라에너지, 한화솔라원, 솔라파크코리아나 대유SE, JSPV 등 국산 셀을 사용한 모듈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업체들이 포진됐다.

또 시공을 지원하는 협력사들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해 전국 대여사업망이 완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공단 관계자는 "각 대여사업자별로 전국의 주요 도시마다 협력사를 갖추고 있어 소비자 접근성이 더욱 개선됐다"고 말했다.

대여사업 실적은 작년 2006가구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했다. 김 실장은 “2000가구가 목표였으나 60가구에 그쳤던 2013년 사업을 거울삼아 작년에는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을 재설계해 시행했다”고 회고했다.

저조한 실적을 타개하기 위해 김 실장은 세 가지 작업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 확보를 위해 전력사용량 월 550kW이상 가구에서 월 350kW이상 가구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사업자들의 수익을 위해 신재생에너지포인트(REP) 가격을 기존보다 두 배 가량 높은 216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REP는 기존 15년보다 짧은 7년만 준다는 조건이었다.

이와 함께 상위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로 사업을 시행해 대여사업의 위상을 격상시켰다. 정부의 6대 에너지신산업에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

김 실장은 작년 실적만큼 주택지원사업으로 같은 물량을 보급했다면 56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 실장은 “정부의 신재생원 보급정책이 장기적으로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별도 예산이 필요치 않은 대여사업이 향후 정부의 주요 신재생원 보급정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태양광산업이 그리드패리티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대여사업 확산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분석했다.

태양광 공동주택 대여사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도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신재생원 보급을 위해 언젠가는 부딪칠 일이었다는 의미.

특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대여사업은 다른 나라에서 아직까지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이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그간 태양광 공동주택 대여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꾸준히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대여사업자 선정부터 공동주택 약정물량 확보를 비중 있게 평가했다.

장기적으로는 설비 설치 시 안전문제로 단독주택에 비해 원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REP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금융조달이 중요한 사업인만큼 벤처나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대여사업자를 신재생에너지 금융사업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우대키로 했다.  

김 실장은 “올해 대여사업자들의 공동주택 약정물량이 2500가구 수준을 웃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목표달성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주택지원사업과 비교해 사후관리나 목돈이 필요치 않다는 면에서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