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지는 송전탑 건설 반대

[이투뉴스 발행인] 밀양 송전탑 사태가 가까스로 수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도내에서 송전탑 건설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양주시 장흥면 양주 변전소까지 보낼 고압 송전탑 86개를 세울 방침이다. 이 구간은 36.7km로 345kV의 고압 송전탑을 2017년 착공해 2019년 완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송전탑이 지나가는 동두천시 탑동동 주민들은 최근 반대 서명작업에 들어가는 등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변전소가 있는 양주시 장흥면도 사정은 비슷하다. 양주시와 의회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시는 현재도 271개 송전탑이 들어서 있는데 새로 송전탑이 들어설 경우 환경훼손은 물론 시민 건강과 재산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극력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신울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한전이 경기 동부지역에 신경기 변전소를 건설키로 한데 대해서도 예비후보지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여주시 금사면 전북리와 산북면 우리 주민 50여명은 지난달 명동 한전 서울본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아울러 주민과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등과 함께 공동대책위를 결성했으며 다른 후보지 주민들과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에 계획되고 있는 송전탑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발전소는 상대적으로 해안가에 많이 있지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장거리 송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 건설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은 계획에서부터 완공까지 10여년의 세월이 소요됐다. 그만큼 고압 송전탑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나 전력당국은 전력 공급을 위한 기간 시설은 국가의 중요한 설비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반대할 성격의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극력 저항에 나서고 있는데 대해 뾰족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고압 송전이 불가피하다면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전은 지상 고압 송전탑을 땅속에 묻을 경우 비용이 10배 이상이 들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처럼 발전소 입지 확보와 함께 송전망 건설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분산형 전원 개발이 시급하나 정부의 분산형 전원 개발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전이 나서서 송전탑 건설 반대를 수습하고 설득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한전으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도에서 번지고 있는 송전탑 건설 반대 역시 정부가 앞장서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