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반대 심화, 저주파로 인한 피해호소 증가
주민 요구 파악해 선제적으로 적절한 대응 이뤄져야
[이투뉴스] 자동차 창밖을 넘어 먼 산위에 서있는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모습은 평화롭다 못해 이국적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풍력발전기를 세우기까지 과정은 평화라는 단어와 다소 거리가 멀다.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과 주민동의 여부, 입지 타당성 같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는 일이 됐다.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동의를 얻는 일은 매우 오랜 시일을 요하며 성사되기 어려운 작업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필요한 입지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발전에 필요한 초속 6m이상이 흐르는 강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주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산 정상이나 논밭 등 평지에서 2MW급 터빈을 기준으로 70~80m에 이르는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모습은 가까이서 보면 다소 위협적일 수도 있다. 단지 개발을 위한 도로나 생산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전시설, 기타 부대시설도 지어져야 한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인근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주민반대 진행
전국적으로 풍력발전단지 건설 후보지나 예정지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개발 반대활동이 가시화된 곳이 상당수 존재한다. 풍력발전사업이 대표적으로 주민수용성에 깊게 연관된 신재생에너지원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단순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갈등을 표출하는 것을 넘어 찬반 주민간이나 해당 지자체와도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
강원도는 우선 이달 착공이 예상되는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일대에 세워지는 대기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그간 인접주민들과 마찰로 지연됐었다. 인근 수하리 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것인데 단지 조성 중 불가피한 환경훼손과 발전기 가동 시 예상되는 저주파가 주된 반대 이유였다.
주민들이 2009년 1월부터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고, 작년 2월 대법원에서 원고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수하리 지역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설치공사를 주민들이 반대할 계획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달 정선군으로부터 개발행위 인허가를 승인받은 정암 풍력도 대단위 풍력발전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과 소음, 진동 등 생활불편을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를 겪어왔다. 지난달 31일에는 인접주민들로 구성된 고한만항마을현안대책위가 정선군청 광장에서 풍력발전 인허가 승인에 반발하며 항의집회를 가졌다.
경상북도에서는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일원에 조성되는 영양풍력을 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10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일부 지역주민과 영양·영덕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영양풍력에 대한 전략환경영향 평가결과에 대해 주민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며 단지 조성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 간 찬반으로 갈려 폭언과 욕설, 고성이 오갔다.
경상남도는 다수 지역에서 주민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의령 한우산 풍력, 거제풍력, 동대산풍력사업이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의령군 자굴산과 한우산 능선에 조성되는 한우산 풍력발전은 산림훼손에 따른 산사태나 생태계 파괴, 저주파 소음공해 등 사유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옥녀봉과 산양산 일대에 조성키로 한 거제풍력도 주변 상수원 파괴를 이유로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반대해 작년 말부터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해당지역 인근주민인 삼거마을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반려하고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동대산 풍력은 최근 인근 울산 북구지역주민들이 동대산의 풍광과 자연환경 훼손, 저주파 발생 등을 이유로 단지 건설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이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경우, 재산권 침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어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라북도 해상에서 추진 중인 서남해 해상풍력은 해당지역인 부안 및 위도 주민과 수협 등 어업 단체까지 어장환경 변화로 인한 손실이 자명하다며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작년에는 부안군의회까지 반대 입장을 보여 주민설득 작업에 어려움이 가중됐다. 부안군은 과거 방폐장 조성 시 주민들의 강한 반대를 겪은 바 있어 주민 동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해저지형조사 인가도 반려된 상태다. 위도는 찬반 주민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전라남도의 신안군 자은면 와우리는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첨예한 지역 중 하나다. 최근 사업을 반대하는 시위자로 인해 군청 직원이 상해를 입는 등 극렬한 분위기를 띠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신안군이 주민들의 동의나 사업설명회도 없이 풍력발전기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찬반 주민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반대주민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으며, 소음이나 진동, 그림자로 인한 생활피해를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 와우리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광주지방법원은 신안군의 행정절차가 하자가 없어 반대 이유가 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에서는 한림해상풍력사업과 대정해상풍력사업이 해저지형 및 해류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의 이유로 지역 어민들이 반대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 지역주민들의 인식 전환 위한 선제 대응이 중요
지역주민들의 주요 반대사유는 산림훼손부터 그림자나 소음, 저주파, 어업환경 변화로 인한 수익저하, 단지 인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다양하다.
특히 최근에는 소음 및 저주파로 인한 신체의 통증이나 두통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자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발전기 내부의 발전기 감속기 등에 의한 기계소음과 날개가 바람에 부딪칠 때 발생하는 마찰음으로 인한 공력소음, 날개 통과 주파수에 해당하는 저주파음이 주요 원인이다.
2011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소음이란 듣기 싫은 소리로 인간의 생리적 기능에 변화를 주며 청력을 저해하는 음을 의미한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영역인 20Hz에서 20kHz사이에서 나타난다.
저주파음은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나 최대 250Hz 이하의 주파수대를 말한다. 순환기계 심박수 감소나 증가, 수축기 혈압감소, 내분비계 스트레스 반응으로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증가, 신경계 뇌파의 진폭증가, 호흡수 감소 또는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은 풍력발전으로 발생하는 저주파에 대한 인체피해를 연구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관련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있어 인근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적절한 보상을 미리 염두해두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동된 의견이다.
가령 경상남도 거창군 감악산 일대에 조성되는 거창풍력은 2011년 사업을 시작, 지난달 착공을 위한 주민과 사업자간 협약이 이뤄졌다.
거창군과 사업시행사가 작년 11월부터 2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갖고 소음과 저주파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라남도 영암과 경상북도 영덕의 풍력단지를 견학한 바 있다.
특히 거창군과 사업자가 인접지역인 신원면과 남상면 주민대표를 수차례 만난 끝에 풍력발전단지 주변 유휴 부지에 주민들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 생산한 전기 판매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2억원 가량의 수익금으로 지역숙원사업을 펼칠 수 있게 돼, 단지 조성이 물꼬가 트였다.
이 같이 선제적으로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 이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이 초기에는 주민수용성을 얻기 힘들었으나 각종 홍보와 주변지역을 위한 재정적 지원으로 지금의 원전 강국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됐듯, 신재생에너지도 현 시점에서는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때”라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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