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연 정책세미나…‘다양한 편익·소비자 선호’ 등 강점 반영돼야
[이투뉴스] 집단에너지는 내외부 편익 및 분산전원으로서의 가치 등 에너지시스템으로서의 우수성 재인식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24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집단에너지 정책세미나’에서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김남일 에너지정책연구본부장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집단에너지는 이용효율 제고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훌륭한 정책수단으로 정부가 보급확대에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출권 할당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집단에너지 인식이 오히려 약화되면서 지속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집단에너지 우수성의 재인식을 통해 잊고 있던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어떠한 제도정비가 필요한지 고민해보자”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특별세션에서 대니쉬 에너지 에이전시의 올레 오드가드 박사는 덴마크가 30년 동안 어떠한 노력을 통해 전 인구의 63%가 지역난방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그는 "한국·일본처럼 거의 모든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덴마크로서는 국가적인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에너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난방 보급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IEA-DHC(국제에너지기구 지역난방분과) 국제 연구협력과제 성과발표로 김주용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개선된 열배관 유지전략’과 김경민 선임연구원의 ‘집단에너지시스템의 1차에너지 및 이산화탄소량 산출 프로그램 개발’ 발표가 진행됐다.
집단에너지시스템의 우수성을 재인식하기 위한 세션에서는 먼저 한석만 에너지관리공단 박사가 ‘집단에너지시스템 보급 성과 및 정책방향’을 통해 국내 집단에너지 통계를 바탕으로 한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또 마용선 에경연 부연구위원은 ‘집단에너지시스템의 외부적 편익 평가’를 통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송전 및 계통 편익,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산업단지 경쟁력 증가 등에 따른 사용자 편익 등 집단에너지의 다양한 편익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윤태연 에경연 부연구위원은 ‘지역난방 사용편의성 평가’ 연구를 통해 “소비자들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지역난방을 사용할 의향이 충분히 있는 만큼 지역난방이 저렴한 에너지가 아닌 쾌적하고 편리한 고급에너지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육성전략을 제시했다.
집단에너지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정비를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는 김창수 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나서 ‘열병합발전의 해외정책 동향 및 전력부문 편익 분석’으르 발표했다. 김 책임은 “열병합발전은 송·변전망 건설회피, 계통손실 절감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한다”면서 열병합발전의 가치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송전편익 적용 ▶분산전원 의무화 ▶RPS 대상 포함 ▶송전요금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마지막으로 김수이 홍익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열병합발전부문의 대응’ 발표를 통해 “열병합발전 할당 우대조치를 위해 별도의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배출권 보너스 지급방안(특별할당), 일반 발전과 별도의 감축률이 적용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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