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위협, 우리의 준비는'

김광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장은 29일 한국정보기술연구원과 코리아 오브 더 베스트 시큐리티 포럼(K-BoB 포럼)이 공동 주관한 정보보호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우려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위협, 우리의 준비는'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력양성의 한계와 정부정책 및 예산 부족 등 정보보호 분야의 한계를 짚고,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안보와 정보보호산업 진흥부분을 함께 논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코리아 오브 더 베스트 시큐리티 포럼의 공동대표이자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주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초연결 시대에 사이버 범죄로 발생하는 손실은 이미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액을 초월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문제점을 돌아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위협을 대비하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 소장은 "사이버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력 기반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현재 많이 부족하다"며 "해킹공격방어대회, 암호경진대회 등 사이버 영재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굴된 영재는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고등 교육기관의 지원, 설립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사이버안전훈련센터와 같은 전문 훈련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종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회장은 "미국은 정보화 예산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율이 15.4%인데 반해 한국은 6.1%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정보보호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해 2009년부터 연평균 10%씩 매년 증액하고 있지만, 한국은 사고에 따른 예산책정이 불규칙적이며 타IT 예산으로 전용되거나 삭감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심 회장은 "정보보호 예산의 확대와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재 IT예산에 포함돼 있는 정보보호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갈수록 사이버 위협이 확대되며 정보보호 산업분야를 개별법으로 규정할 필요성도 증대된다"며 "이같은 취지로 지난해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오늘 오후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화답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안보는 보편적 복지의 기초"라며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를 위해 사이버 사령부는 정치적 이슈를 극복하고 체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했다. 그는 이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으로 "사이버침해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입법지원 및 법률 제ㆍ개정과 사이버지휘통제체계 및 모의 훈련체계에 대한 무기 체계화"를 꼽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주최자인 이주영 의원과 이운룡 의원을 비롯해 정우택 정무위원장, 정두언 의원, 권은희 의원, 백군기 의원, 이상일 의원, 박덕흠 의원, 류지영 의원, 송영근 의원, 조명철 의원, 이명수 의원, 정한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관, 윤용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김광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장, 심종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회장, 박춘식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 등 국회와 정부 주요인사 20여명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전문가그룹, 차세대보안 리더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