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수급계획, 전원믹스 재편 분수령

[이투뉴스] ‘온실가스 감축과 청정에너지 확대·보급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장기 전력수급 안정과 경제적 전원확보가 더 우선순위다. 이상(理想)도 좋지만 현실을 직시하자.’

2029년까지의 전력정책 향배를 결정하게 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당국의 속생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실제 내달말까지로 시한이 못박힌 7차 계획은 적정예비력 확보(최소 15%)와 저원가 전원 비중 제고(원전 29%)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장 환경변화나 소비자(국민) 니즈가 전원믹스 변화의 동인이 되지 못하는 계획경제형·비(非)경쟁형 전력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비춰볼 때, 산업과 시장을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런 방식의 정부주도 계획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 주도 과거 수급계획이 급변하는 에너지정세 변화를 신축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를 드러내 왔고, 기존 전원믹스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기 계획은 이번 7차를 분수령으로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0일 7차 수급계획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 안팎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국은 상위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확정한 원전비중 29% 달성을 명분으로 이번 계획에 최소 원전 2기 건설계획을 반영할 방침이다. 외견상으론 6차 계획에서 유보한 원전 4기중 2기만 반영하고 2기는 재차 유보하는 형태다.

당국은 신규 원전건설과 관련 ①기존 확정사업인 신고리 7,8호기 물량과 신규물량 2기를 예정부지인 삼척·영덕에 각각 2기씩 분배하는 안(案)(최선책) ②지역 수용성이 낮은 삼척을 유보하고 영덕에 4기를 선행 건설하는 안(차선책) ③역시 삼척은 유보하고 영덕에 2기만 추진하는 안(후퇴책) 등을 목하 고심중이다.

이중 정부는 최근까지 ①~②안 추진을 우선 검토해 왔으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Post-2020)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전력수요 전망값을 대폭 하향조정하자는 논의가 본격화 됨에 따라 최종결정은 ③안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6차 계획 신규 발전설비가 순차 완공될 경우 공급예비율이 적정수준을 넘어설 수 있고, 이들 설비와 연계된 송전선로 건설 역시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판단해 발전소 착공 및 준공시기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환경부의 석탄연료 사용허가와 송전계통 미확보로 아직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못한 영흥화력 7,8호기와 동부하슬라 1,2호기는 수급계획 기한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으로 보고 조만간 공식적인 허가 취소 통보를 전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저부하 비중확대로 과거 대비 이용률이 급감한 LNG발전소의 경우, 최근 수년간의 이용률과 전원비중이 정적 수준을 초과한 수치였다는 점을 들어 자연스런 구조조정과 저효율 발전기의 퇴출을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에기본에서 제시한 분산형 전원 15% 보급(2029년 발전량 기준)은 원안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이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분산형 전원 범위를 배전연계 발전소로 한정할지, 아니면 154kV 송전선 이용 설비까지로 볼지는 여전한 논쟁거리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는 작년 9월 확정한 4차 신재생기본계획 공급목표(발전량 기준 2035년 13%)를 준용해 새 건설의향을 반영하되 IGCC(석탄가스화발전)나 연료전지처럼 화석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원은 환경성 등을 재평가해 선별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책 자문에 참여한 민간 측 한 관계자는 "6차 수급계획이 불확실성과의 싸움이었다면 7차 계획은 기존 정책의 타당성을 재평가해 방향을 재조율하고 환경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 수급계획의 방향전환 등을 모색할 기회"라면서 "일정상 최적 전원믹스 재편논의는 8차 계획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