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재생에너지 이대로 고사시킬 것인가
[사설] 신재생에너지 이대로 고사시킬 것인가
  • 이재욱
  • 승인 2015.05.11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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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 발전소의 속속 가동으로 전력의 계통한계가격(SMP)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역시 날개없는 추락이 지속되고 있다. 이대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시장체제에 맡겨두어서는 멀지않아 산업 자체의 존속이 어려울 것이라고 업계는 걱정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과거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로 지원방향이 바뀌면서 REC에다 SMP 가격을 합쳐 수익을 내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몇 년전 원자력발전소의 불량 부품 문제 등으로 가동하지 않았던 원자력발전소가 속속 가동되고 새로이 신고리 3호기와 4호기 등이 곧 준공될 예정이어서 SMP 가격은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결국 SMP가 상당한 수익기반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와는 경쟁할 수 없는 구도가 고착화되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전력시장가격은 연평균 141.78원을 기록했으나 올들어서는 지난 1월 140.76원으로 소폭 떨어지는가 했더니 2월에는 121.16원, 3월에는 118.35원으로 하락했다. 이같은 하락 추세는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SMP의 지속적인 하락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뒤흔들어 존립자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업계는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 등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생산한 전기 값을 SMP에 연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경우는 녹색요금제(Green Price)를 도입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생산한 청정에너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값을 올려주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녹색요금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우선이다. 즉 소비자가 안전성에서 문제가 있는 원자력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쓰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만큼 부담을 더하고 이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지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국내 신재생업계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내 전력시장에 연동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산업인 만큼 정부가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입장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이 우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신규투자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너도나도 신재생에너지 업계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현상을 들어 여기에는 수익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국가 발전을 위해 대체 에너지 원으로서 불가피하고 향후 국제 경쟁사회에서 살아나가야 한다면 산업을 고사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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