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매립지 30년 더 기간연장해야

[이투뉴스 사설] 국민의 절반이 공동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시한이 내년말로 임박하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시의 협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등은 최근 4자 협의체 6차 회의를 열고 매립지 사용 연장 문제를 논의했다. 그동안 완강하게 매립지 기간연장에 반대해온 인천시가 연장에 동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회의에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제 3매립장과 제 4매립장을 예정대로 건설해 최대한의 면적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인천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매립지 면적도 최소화하고 사용 기한 역시 최대한 짧게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는 바람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행스런 것은 수도권 매립지 인천시민협의회가 최근 인천 서구 검암동 매립지에 대한 수도권 주민들의 의존도가 높고 2016년까지 대체 매립지 조성도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매립지 사용기한과 면적 최소화를 전제로 연장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천시에 권고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 만료에 따른 쓰레기 대란은 일단은 피하게 됐으나 이제는 사용면적과 기한을 둘러싸고 중앙 정부 및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천시와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주민 2300만명이 버린 생활쓰레기의 종착지로 1980년부터 10여년간 서해 연안을 메워 만든 땅이다. 지금도 3개 광역시·도 58개 시군이 하루 평균 1만6000여톤의 폐기물을 트럭에 실어 이곳에 쏟아 붓고 있다.

정부는 1989년 매립지 조성 당시 포화시점을 추정해 2016년을 매립연한으로 정했다. 그러나 폐기물 종량제 도입과 감량정책,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에너지자원화(소각)와 매립기술 발전 등으로 최근 몇 년간 반입 폐기물 반입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내년말이 되더라도 매립능력의 60% 가량만 들어찬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은 새로운 대체 부지 마련이 여간 쉬운 문제가 아니고 기존의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동안 매립 기한 연장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아울러 향후 30년간 더 사용을 연장하되 매립량을 앞으로도 더욱 줄이는 한편 수도권매립지를 혐오시설이 아닌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매립지는 언뜻 보면 3개 시·도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절반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그간 수십년 동안 불편을 감수해온 인천시 서구주민들의 입장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대체부지의 조성이 어렵고 제3, 제4 매립장 건설에도 3~4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합의점을 모색함으로써 슬기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또한 폐기물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닌 또 다른 자원이라는 시각으로 국가의 불가피한 시설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