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항갯벌 매립 추진
정부, 장항갯벌 매립 추진
  • 에너지일보
  • 승인 2007.01.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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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철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처장

‘장항’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그 동안 정부는 무분별한 갯벌매립을 중단하고, 갯벌 보전을 위해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갯벌의 급격한 파괴가 불러온 수산업의 몰락과 생태계의 이상 징후가 만만치 않았던 때문이다.


실제로 인공위성으로 갯벌 면적을 처음 측정한 1987년 갯벌은 3,203.5㎢에 달했으나 2005년엔 2,550㎢로 20.4%가 줄었다.


그리고 현재 매립공사 중인 267건(1044㎢)과 계획 중인 사업(92㎢)까지 완료되면, 5년 후엔 겨우 44%(1,414㎢)만 남게 된다(지속위 자료).


이 과정에서 자연해안선(11,914km)은 33.7%로 줄게 돼 전형적인 서남해의 리아스식 해안의 특징은 사라지고 풍부한 수산자원과 생산 활동도 타격을 입게 된다.


때문에 정부는 세계 5대 갯벌이며(남한 2,550.2㎢, 북한 2,670㎢), 수산물 생산, 오염정화, 재해방지 등으로 연간 10조원의 가치를 생산하는 갯벌에 대한 보전 필요성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2005년 6월 대통령 주재 62회 국정과제회의에서는 국가 차원의 연안해양관리를 의결하고, 자연해안과 서식지의 순손실 방지를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해수부는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연안습지보전계획’ 등을 수립했고 해수부 차관, 환경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나서 갯벌 보전 정책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 갯벌로부터 10㎞도 안된 곳에 위치하고, ‘사업타당성 부족과 환경 파괴 우려’로 17년째 방치돼 온 충남 서천의 ‘장항 산업단지’ 사업의 중단은 정부의 갯벌보전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로 인식됐다.


장항갯벌을 매립해 374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더라도 산업단지 분양이 어려울 것이라는 산자부의 전망과 전략적으로 결정된 사업을 억지로 떠맡게 된 토지공사의 소극적 태도도 근거가 됐다.


따라서 환경부가 장항 산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해수부 등으로부터 의견을 모아 사업 불가 또는 보완 의견을 통보, 토지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예상됐다.


이는 장항 산단 인근에 텅텅 빈 산업단지들이 즐비했기 때문에 더욱 당연해 보였다. 실례로 인근 당진군 석문면에는 장항산업단지와 규모가 비슷한 석문산업단지(365만평)가 91년에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방조제만 막은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다.


또한 토지공사가 군산에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481만평의 산업단지 역시, 분양율은 29%, 입주율은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새만금 간척지 이용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도 2020년까지 370만평, 2030년까지 750만평이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 GNP의 7%를 담당하는 울산 산업단지가 1000만평 규모임을 비교하면, 대기 중인 산업단지가 얼마나 넓은지 가늠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지난 7월에 결정을 내렸어야 할 정부가 판단을 유보하고 미적거리면서 사태는 복잡하게 꼬였다. 서천군 인구가 15만 명에서 6만5000으로 쇠락하는 과정을 지켜봤던 주민들은 17년간 표류해 온 ‘장항 산업단지 계획’에 모든 감정을 폭발시켰다.


서천군 주민들은 7월부터 여러 차례 대규모 집회와 기도회 등을 개최했고 혈서 작성, 100인 결사대 조직, 상경 투쟁까지 이어왔다.


게다가 나소열 서천군수와 이완구 충남지사는 산단 착공문제를 정치 이슈로 몰고 갔고, 정부에 대해 단식과 투쟁을 선포했다.


그 동안 장항 산단을 대체하는 지역 지원방안 마련에 소극적이던 정부는 뒤늦게 바빠졌고 주춤주춤 물러서기 시작했다.


밀려오는 민원에 책임 있게 대응하기보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비틀어서 편법을 찾느라 골몰했다. 그리고 사업 표류의 책임을 환경단체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사실 환경단체들이 장항갯벌 보전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달에 불과하고 정부가 사업 중단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었다.


그러고도 서천군과 지역주민들을 자극할까봐 직접적 대응을 삼갔고, 갯벌 매립의 환경적 영향이 심각하다는 해수부와 환경부의 의견에 동조하며 상황을 지켜봤을 뿐이다.


기껏해야 삶터를 잃게 될 어민들을 지지하고, 강제모금과 동원을 통한 관제데모를 비판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사업추진의사가 없었던 토지공사와 건교부가 이제 와서 환경단체 뒤에 숨고, 지역의 민원에 쫓긴 정부는 합리적인 정책판단을 외면한 채 책임을 돌리고, 지자체는 마녀사냥을 벌여 지역환경단체를 폐쇄시키고, 어민들을 왕따시켰다.


자신들의 정책 혼선과 이기적 투쟁을 위해 비열하게 환경단체를 이용하고, 갯벌의 터줏대감들을 소외시킨 것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장항 산업단지’는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기 중인 40여 갯벌 매립 계획, 나아가 정부의 갯벌 정책의 방향을 가늠 하는 시금석이다.


새만금 간척 이후 절대로 대규모 추가 매립은 없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민원성 생떼에 밀려 온갖 변칙과 편법을 동원해서까지 장항 산단을 추진할 경우, 그 후과가 더 문제다.


이는 국가의 자산인 갯벌을 간척해서 개인의 부를 쌓고자하는 기업들의 욕망을 격렬하게 자극할 것이며, 더 파괴적인 투쟁을 불러올 것이다.


일찍이 호환(호랑이 피해)이나 마마(천연두) 때문에 나라가 기울었다는 말은 들은바 없지만, 위정자들의 무능과 난삽한 정책이 국가를 병들게 하고 국민정신을 황폐화한 사례는 너무도 많다.


정부기능이 마비된 비상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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