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방안과 정상화' 간담회서 대책 마련 촉구

 

▲ 강세진 사무총장(왼쪽 첫번째)이 판매소에 대한 폐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투뉴스] 석유일반판매소협회가 판매소에 대한 폐업 지원 등 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회장 임총재)는 지난 20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대춘)와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이사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대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마련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강세진 석유일반판매소협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임총재 회장은 "석유판매소가 정부의 도시가스확대정책과 주유소업계의 업역 침해 등으로 10년동안 60% 이상 폐업했다"며 "지금도 매년 400여곳의 업체가 폐업의 길을 걷고 있는데 석유라는 특수성으로 폐업비용이 많이 수반돼 폐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단지 폐업이 방치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짜석유업자들에게 가짜석유 유통 수단으로 폐업 판매소가 악용되고 있는 점이다.

임총재 회장은 "주유소에 대한 처벌강화와 주유소의 10분의 1에 불과한 비용으로 판매소를 가짜석유 유통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 가짜석유 유통건수가 주유소를 앞지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석유일반판매소 업계는 이같은 상황 속에서 폐업지원을 위해 지난해 공제조합법이 제정된 주유소업계와는 달리 주유소보다 열악한 소상공인이자 골목상권인 판매소가 방치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 그러나 1차 산업이 아닌 유통에 대한 지원 전례가 없는 점을 이유로 정부는 판매소에 대한 폐업지원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임총재 회장은 새누리당에 "석유는 전략물자로 모든 유통을 정부가 직접 관리해 일반유통과 달리 법적규제와 관리가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폐업만큼은 정부관여 사안이 아니라고 외면해 가짜석유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판매소에 대한 폐업지원 등 구조조정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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