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올 상반기 확정
지난해까지 에너지절약에 대한 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산업자원부가 범부처 차원의 절약계획을 수립해 한층 강도높은 절약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에 포함될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의 종합대책으로 올 상반기 개최될 제15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다. 또한 에너지기본법이 지난해 마련됨에 따라 올해 수립될 예정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이번 계획이 압축돼 포함될 전망이다.
4일 산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총리실 주재로 재경부를 비롯한 12개 부처가 모인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논의하고 올해 6월 말경 15차 회의를 열어 세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학도 에너지관리팀 팀장은 "그간의 계획보다 강화된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존 시책으로 갔을 때 2011년 필요한 1차에너지 수요 2억6500만TOE(석유환산톤)보다 4.3% 절감한 2억5400만TOE수준으로 추가 절감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계획은 올해 마련되는 5년 단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원단위별 공급전망과 함께 녹아들어 수요ㆍ공급 측면이 모두 포함된 연동계획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에너지절약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산자부 주도로 보다 구체화된 계획을 내놓으면서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은 에너지관리에 대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산업ㆍ가정ㆍ수송을 비롯한 에너지다소비 부문의 효율향상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짜인다. 또 에너지고효율기기에 대한 보급이 확대되며 IT혁신 네트워크를 활용한 에너지효율성 제고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설비와 기술에 대한 수출기반이 조성되고 기존 정부주도의 에너지절약문화를 시민단체나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 방안은 아직 부처 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늦어도 오는 7월까지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의 일부 세부안을 살펴보면 우선 전동기나 히트펌프 등에 효율등급표시 라벨이 추가로 부착되며, 일부 가전제품은 의무적으로 대기전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고효율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혁신형 에너지중소기업으로 육성돼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산업부문에 대한 효율향상도 추진돼 올해부터 2502개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주택과 아파트, 대형상가에 에너지효율이 높은 지역난방과 집단에너지, 소형열병합발전이 확대ㆍ보급된다. 이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세대는 2011년 200만호에 이를 전망이다.
에너지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지적받아 온 수송부문도 개선책이 마련된다. 하이브리드차나 수소차처럼 고효율자동차가 확대ㆍ보급되고 경차는 기존 혜택 외에 추가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삼상유도전동기나 히트펌프, 어댑터및충전기와 같은 품목의 최저효율기준이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경고표지가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또 각 분야의 에너지공급자에게 일정수준의 에너지절감 목표를 부여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목표 의무화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효과적인 에너지절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정부주도의 홍보시책이 시민단체나 민간으로 이관된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은 시민단체의 홍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김팀장은 "에너지 수요관리는 경제부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향후 강화된 대책에 따라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에너지절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전 분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세부안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