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원개발, 언제까지 산송장으로 둘건가
[기자수첩] 자원개발, 언제까지 산송장으로 둘건가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5.05.25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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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UAE 생산광구 지분참여 막판에 한국석유공사가 빠진 일에 대해 업계는 대부분 너무나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국내 파트너를 모집하고 지분 투자를 위해 터를 닦아놓은 석유공사는 ‘MB 자원외교’의 주범으로 몰려 마녀사냥을 당하다 결정적 순간에 대어를 놓치게 됐다. 석유공사가 해당 광구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할 시기에는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하루가 멀다하고 국정조사로 불려다니며 몸을 사려야 했던 공기업이 해외 투자건을 검토할 만한 여유도 없었을뿐더러, 투자를 결정했을지언정 밀어붙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자원개발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이 향후 국내 원유수급 확보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국정조사 당시 무리지어 비판하던 정치권과 언론은 최근에서야 상황이 뭔가 잘못 흘러간다는 걸 느끼는 듯한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을 사리는 이들은 이른 바 철밥통 공무원들이다.

범정부차원의 ‘자원개발 죽이기 프로젝트’에 기획재정부 공무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기재부가 내년도 에너지특별회계 예산안, 이른바 ‘성공불융자’ 예산을 '0원'으로 잠정결정했다는 소식이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 1차 통보가 내려진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아직 최종결정된 것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끝나야 가닥을 잡을 것 같다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 3월 경남기업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성공불융자=눈먼 돈’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 업계의 해명과 호소는 외면받았고, 당시 이완구 전 총리의 ‘자원외교 수사 원점 검토’ 지시가 내려오면서 감사원은 에너지 공기업, 산업부 등지에 둥지를 틀었다.

광물자원공사에 28명, 석유공사에 40명, 산업부에 20명이 각각 한 공간씩 차지하고 관계기관의 문서를 헤집고 있지만, 분주한 움직임과는 달리 의도(?)대로 잘 풀리지는 않는 눈치다.

자원개발업체의 한 임원은 “성공불융자 전체 예산이 올해 1000억원인데 참여정부 때에는 4000억원이었던 적도 있다”면서 "심지어 일반융자의 경우 국정조사 당시 야당이 ‘착한 자원개발’이라 목청 높였던 참여정부 때는 3500억원이었다"고 전한다.

‘MB정부의 2800억원 융자비리’를 외치며 ‘나쁜 자원개발’로 몰아부친 이들은 지금쯤 자신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실상은 알고 있을까.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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