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본계획 정부안 국회 제출
6차 불확실 석탄 4기 철회·노후화력 대체 정책 전환

▲ 6차,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원믹스 비교 (피크기준)

[이투뉴스] 오는 2027년까지 경북 영덕에 1500MW급 원전 2기가 새로 들어선다. 또 2029년까지 같은 지역이나 강원도 삼척에 동급 원전 2기가 추가 건설돼 동해 중·북부에 6GW규모 새 원전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8일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18일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일자미정) 등을 거쳐 이달말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6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1년여만에 윤곽을 드러낸 7차 계획은 예측대로 원전·신재생·집단 등 정책전원 증설만을 수용하는 가운데 6차 계획 불확실설비인 석탄 3.7GW를 철회하고 40년 이상 가동된 노후화력의 대체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본지 5월 16일자 보도 ‘7차 전력수급계획, 전원믹스 재편 분수령’ 참조>

정책전원 제외 시 신규건설 사실상 ‘0’
이날 국회에 제출된 계획안에 따르면, 당국은 ①2029년까지 GDP가 연평균 3.06% 상승하고 ②전기요금 원가가 소폭 늘어나며 ③인구가 지속 증가하고(5215만명 수준) ④한반도 기후변화가 완만히 지속되는 상황 등을 가정해 중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했다.

이런 전제값을 대입해 산출한 2029년의 목표수요(기준수요에서 수요관리량을 뺀 값)는 소비량으로 65만6883GWh, 최대 전력으로는 111.92GW이다. 6차 계획보다 각각 0.3%P, 0.1%P 낮은 연평균 2.2%의 전력소비․최대전력 증가율을 가정한 것이다.

산업부는 “22% 설비예비율 확보를 목표로 전력소비량은 14.3%, 최대전력은 12% 각각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반영해 목표수요를 산출했다”며 “수요관리목표가 과다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지를 담아 2차 에기본보다 진일보한 목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수요전망-목표수요 설정 과정을 거쳐 당국이 도출한 신규설비 필요물량은 2869MW. 2029년 22% 적정 설비예비율 충족을 위해 필요한 발전설비를 136.5GW로 보고, 여기서 기설설비 및 이전 수급계획을 통해 확정된 건설예정 물량 133.6GW를 차감한 값이다.

이 과정에 정부는 송전망 확보가 여의치 않은 동부하슬라 1,2호기(2GW)와 환경부의 연료전환 승인을 얻지 못한 영흥화력 7,8호기(1740MW) 등 석탄화력 4기 3740MW를 계획에서 제외했다.

7차 계획 확정 이전 6차 계획에 조건부로 반영된 이들 이슈설비의 처리방안을 어떤 식으로든 결론내야 사업 이행성 강화란 수급계획의 원칙도 살리고 신규 필요물량과 연도별 예비율 산출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전 계획보다 전력수요를 낮게 예측함에 따라 신규 석탄·LNG 건설의향 반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필요 설비물량이 2869MW에 불과한데, 이 공간을 정책전원인 신규원전 2기(3GW)가 점유하면 더 이상의 설비확충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들이 추진해 온 십수GW 규모 석탄·LNG 발전사업 프로젝트는 필요물량이 추가 발생가능한 차기 8차 계획을 기약하게 됐다.

신규원전 2기, 확정 2기는 영덕에 건설 
정부는 이번 7차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과대 예측 논란을 빚던 이전 계획의 수요전망을 현실화하고 ▶신규 설비건설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계획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구성과 극노후 설비 출구전략 마련 등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수급계획의 관심사가 ‘얼마나 새 발전소를 확충하고 어떻게 전원을 구성할 것인가’였다면, 이번에는 ‘정책전환기의 수급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초점을 뒀다는 얘기다. <본지 2014년 8월 29일자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름 빼고 다 바꾼다’ 보도 참조>

앞서 지난해 전력당국은 7차 계획부터 수립절차와 기본방향, 인·허가 및 사후관리 체계 등을 재정비하고, 경제성 외에 환경성, 안전성, 국민 수용성, 에너지안보까지 감안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일부 정책 전환노력도 엿보인다. 우선 정부는 기존 건설예정 설비 사후관리 차원에 사업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석탄화력 4기를 철회했다. 사업자 자진철회가 아닌 당국의 수급계획 반영설비 취소는 처음이다.

신규 건설사업에 떠밀려 대·개체 시기를 놓친 극노후 화력설비의 퇴로를 열어준 것도 유의미한 정책전환이란 평가다. 정부는 이번 계획부터 40년 이상 장기가동한 석탄화력 설비를 대체 건설 시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키로 했다.

발전사업자들은 이같은 방향전환에 따라 새 부지와 송전선로 건설과정에 야기되는 주민 민원이 최소화되고 이미 확보된 전력 자원의 효용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건설물량을 놓고 관심이 집중됐던 원전은 2기 3GW를 추가 건설하되 최종입지는 2018년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기존 확정사업인 신고리 7,8호기 물량의 경우 2026년과 이듬해 각 1기씩 준공하는 일정으로 영덕에 짓는다.   

올초 정부는 주민 수용성이 낮은 삼척(대진원전 1, 2호기) 건설 계획을 유보한 뒤 영덕에 4기(천지원전 1~4호기)를 우선 추진하는 안을 물밑 검토했으나 본지 보도(‘경북 영덕에 원전 4기 신규 건설’) 이후 지역사회 반발 여론이 확산되자 최종입지 결정을 사업허가 단계로 늦추는 복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입지 결정을 3년간 미룸으로써 영덕지역 반발 기류는 누그러뜨리고 예정지역 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삼척의 여론을 달랠 시간도 추가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원전 당국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비중 29%를 달성하려면 불가피하게 두 부지를 모두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같은 수급계획 구성에 따라 오는 2029년의 전력믹스는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석탄 26.7%, 원전 23.7%, LNG 20.0% 순, 피크기여도 기준으론 석탄 32.2%, 원전 28.5%, LNG 24.7% 순이 될 전망이다. 6차 계획과 비교해 석탄은 2.5%P 줄고 원전과 LNG는 각각 1.1%P, 0.4%P 늘어난다.

또 동해 중·북부에 대형 신규원전 부지가 추가 조성됨에 따라 강원권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제 3의 초고압 송전선로 추가 건설도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여부와 관련 "안전성과 경제성, 국가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 에너지위원회 논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18일 이전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