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거꾸로 가는 한국의 신재생 행보

[이투뉴스] 같은 장소에서 길이 엇갈려 만나지 못하는 남녀 주인공의 모습은 로맨스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다. 장면이 나올 때마다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데 요즘 신재생에너지 업계를 보면 같은 느낌을 받는다. 신재생원을 확대하려는 세계 추세나 관련된 이슈와 엇갈린 행보를 정부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및 2030년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등 굵직한 에너지 현안들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른 2029년 전원구성비를 살펴보면 피크기여도를 기준으로 석탄(32.2%), 원전(28.5%), LNG(24.7%), 신재생(4.6%)순이다. 6차 계획과 비교해 신재생의 비중은 겨우 0.1%P가 늘어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15일 보고서를 통해 2030년께 신재생에너지가 석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력원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같은 시기 전 세계 발전량 중 태양광·풍력·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은 19%이다.

수력까지 포함하면 2013년 21.5%에서 2030년 37.3%로 대폭 확대된다. 반면 석탄은 같은 기간 41.4%에서 24.4%로 비중이 낮아진다. 원전은 10.7%에서 13.1%로 신재생에 비해 소폭 늘어날 뿐이다. 

이 보고서는 올해 연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각 국이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INDC)을 토대로 작성됐다. 단순 비교해도 2030년까지 세계 추세와 우리의 전원계획이 궤도를 달리함을 알 수 있다.

2030년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네 가지 시나리오에서도 감축수단으로서 신재생에너지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기자는 다수 정책 관계자로부터 “각 시나리오마다 곳곳에서 신재생원을 활용할 계획이나 표면상 드러나지 않았다”라거나 “전원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크게 효용이 없다”는 말을 듣고 있다.

앞서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규칙이 도출될 예정이라 유럽·중국·미국 등 각 선진국들이 이를 신재생원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제조업을 바탕으로 살림이 꾸려지는 우리의 특성상 온실가스 감축이나 재생에너지 확대보다 경제적인 전원확보에 무게를 둔 정부의 결정을 무조건 비난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재생에너지 역사가 오래된 유럽 국가들이 최근 보조금을 낮추거나 시장 연동형 인센티브 정책을 내놓는 이유다.

하지만 비용부담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의 탄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온실가스 감축을 분위기 반전의 계기로 삼는 이유는 환경보호라는 철학적인 성취뿐 아니라 향후 도래할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기술·제도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지금의 먹거리’를 말할 때, 저들은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