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출권거래제 불투명...탄소세 도입하나
美 배출권거래제 불투명...탄소세 도입하나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5.07.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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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드라이브 불구 공화당 사사건건 반대

[이투뉴스] 1990년 미국 의회는 청정대기계획(Clean Air Act)를 개정해 발전사들이 이산화황(SO2)을 배출할 권리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다. SO2는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다.

경제적 측면에 의해 고안된 이 법안은 결과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6년 배출량이 5분의 1로 줄었으며 배출권 거래를 이용해 배출 저감을 위한 지출을 절반으로 삭감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결과적으로 발전사들과 소비자들은 수십억달러를 절약했다.

15년이 흐른 현재, 기후변화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인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둘러싼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배출권거래제를 강력히 제안했으나, 미 의회의 입법안자들은 이 방법을 반대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근거없는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공화당원들은 환경정책을 막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뉴욕타임스> 에듀아르도 포터 칼럼니스트는 "공화당원들은 기후변화를 막는 지출을 더 많은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터프츠 대학교의 길버트 멧카프 경제학자는 "공화당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환경 정책에 이용하는 것을 왜 막는지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취리히에 위치한 ETH 대학의 경제연구소 세바스찬 로쉬와 MIT 벨러리 카플러스 연구원은 배출권 거래제와 다른 환경 규제들과 비교한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미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청정에너지 표준, 연료 경제성 표준 등을 비교했으며, 표준 기반의 정책들은 일반적으로 더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비용을 들였을 때 배출량 저감량이 배출권 거래제보다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콜롬비아 로스쿨의 마이클 그레츠는 "정치적인 요소들 때문에 더 많은 지출이 생기고 있다"며 "의회가 배출권 거래제를 통과시켰다면 지출이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방 정부의 에너지 효율 증대 방안인 웨더라이제이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도출됐다. 거주자용 웨더라이제이션 사업은 1톤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329달러가 든다. 이는 공기 중 탄소가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상해로 인한 추산액보다 10배가 되는 액수다.

이에 반해 자유 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거나 배출을 줄인 사업자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등 가격 기반 정책들은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 대학의 환경 경제학 프로그램장인 로버트 스타빈스 교수는 수백만의 가정집과 공장, 농장, 자동차, 트럭 등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규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 전체에 정보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경제적 탄소가격이 모든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며 가장 낮은 가격에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비세와 에너지세를 통해 탄소 가격이 암암리에 책정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매우 낮아서 상당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최근 최대 오염배출국인 41개국들의 탄소 세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국가는 세계 탄소 배출량의 84% 가량을 내뿜고 있다. 이 나라들의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1톤당 평균 16.60달러에 달한다. 탄소 사회 비용의 추산액보다 20달러 가량 낮다.

세계 온실가스의 절반을 내뿜는 중국과 미국, 러시아, 인도에서는 평균 톤당 5.5달러로 이산화탄소 가격이 매겨져 있다. 러시아에서는 에너지 소비에 따른 내제적 탄소세가 거의 없다.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연간 수천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석탄세는 거의 없으며 41개국 평균 이산화탄소 톤당 1.75달러의 낮은 세금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세계은행은 2013년 8개 신규 탄소 시장을 개장했다. 중국은 7개 탄소 시범 시장을 시험 중이며 내년 전국적으로 거래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멕시코와 프랑스는 지난해 새로운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멕시코는 석유 보조금을 삭감시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환경 사업들이 탄소 가격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주정부들을 지역 탄소 거래제에 참여시킴으로써 배출을 줄이게끔 유도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중간선거 이후 거래제 도입이 더욱 불투명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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