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수급계획 보고] 政 ‘원전 편애’ 국회도 절레절레

[이투뉴스] 신규원전 2기 추가 건설을 뼈대로 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놓고 국회가 정부의 ‘원전 편애’를 문제 삼고 나섰다. 원전만이 온실가스 감축의 유일한 수단인 듯 다른 전원을 내쳤지만 정작 적기 원전 증설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송전선로 적기건설이 보장되지 않는 계획안의 실효성과 정부 정책관철 능력 부재를 꼬집는 의견도 많았다. 원전 증설과 발전소 건설을 뒷받침을 송전선로 확충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정부의 대국민 수용성 확보 전략과 소통 능력은 미덥지 못하다는 것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 상임위 보고 얘기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여·야를 떠나 ▶신규원전 당위성과 수용성 확보 방안 ▶송전선로 건설지연에 따른 공급 불확실성 해소방안 ▶신재생에너지 육성 확대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일단 이날 상임위의 활시위는 원전 증설계획을 향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수요전망이 근거없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7% 예비율 확보 수단으로 원전을 선택했는데,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원전을 불확실 대비설비로 결정한 것은 넌센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굳이 설비예비율 22%를 고집하겠다면 전력소비 추세를 봐가면서 2020년 이후 폐지계획인 발전소를 친환경으로 대체 활용하면 된다. 폐지 발전소는 부지와 송전선로가 이미 확보돼 있으므로 원전을 대신해 안정적 수급에 기여할 대안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신규원전 2기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렵다. 경우에 따라 추가건설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며 배수진을 쳤다.

삼척이 지역구인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원정 상임위를 통해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결국 선택은 주민 몫이다. 후쿠시마 이후 수용성이 달라졌다면 민법 사정변경에 의한 법칙에 따라 중대한 상황변화에 해당한다. 시간에 쫓겨 할 일이 아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국가사무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건 부적절하다. (투표는) 신청단계에 하면 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공세가 이어지자 일부 여당 측은 정부 엄호에 나섰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영덕도 찬·반 주민투표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타개할 생각이냐”고 물었고, 윤 장관은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영덕포럼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혜택을 주려면 확실히 줘야한다. 6개월이 지나도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으니까 (여론이) 그렇게 된거다. 약속한 것을 보여줘야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같은당 소속 이강후 의원은 한 차례 수명연장 후 폐로 결정이 내려진 고리 1호기가 후속 수명만료 원전의 전례가 될 수 있다면서 “미국도 수명을 연장해 60년씩 쓰고 있다. 40년 쓰고 닫는 것은 아깝지 않냐, 고리 1호기가 (후속 원전의)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화제를 돌렸다.  

윤 장관은 “다른 원전은 최초 허가기간이 40년이다. 앞으로 연장 가동할 때는 좀 넉넉하게, 한 20년으로 (계속운전 승인기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조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말해야 한다. 에너지도 없는 나라에서 원자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하고 싶어 하겠나. 원전이 없으면 전기료가 20% 오른다고 한다. 소신을 갖고 해야 한다”고 두둔했다.

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주민수용성이 낮아 송전선로 건설지연이 거듭되고 있는데, 대형 신규전원 확충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예비율 22% 계획만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현장은 그렇지 않다. 당진 9, 10호기는 송전선이 포화돼 일부를 세워야 한나. 여기에 신경기~신울산 같은 지연노선까지 감안하면 예비율이 14%까지 떨어진다. 원전도 공급 불확실요인이다. 그걸 그냥 봉합하고 가는 느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또 당국의 영흥 7,8호기 반영 취소 결정과 관련 “철회할 땐 주민한테 상황설명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자꾸 환경부 얘기를 하는데, 별표에 청정연료 외 사용도 가능하다고 돼 있지 않냐. 산업부가 고집스럽게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산업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도 같은 맥락에서 “7차 수급계획은 안정적 전력공급과 경제적 공급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한 원전 2기 건설계획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김 위원장은 “신경기~신울진은 노선은 물론 신경기변전소 위치조차 못 정했는데, 표준공기가 10년이니 지금 당장 시작해도 2025년에나 준공된다. 이럴 경우 2019~2021년 완공되는 신규 발전소는 가동을 못한다. 이걸 LNG로 대체하면 27조2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 4기 건설도 대단히 어렵다. 이조차 안되면 10년간 43조원을 들여 비싼 LNG로 대기업 폭리를 줄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석탄은 안된다는 일방적 논리 말고 CCS(탄소포집저장)등을 미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윤 장관은 “7차 계획은 2029년까지를 보는 건데, 중간에 그와 같은 여러 공급불확실성이 해소되리라 본다”면서 “일단은 추가 7% 예비율로 (불확실성을)커버하면서 문제가 커지면 별도의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전선로 적기 확충을 위한 전력당국의 투자 및 보상 확대와 초고압직류송전선(HVDC) 등 신기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배석한 조환익 한전 사장을 향해 “(한전은)송전망을 제때 건설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한전이 영업이익이 난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하절기 전기료 한시인하 조치를 염두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조 사장은 “아직 건설해야 할 것이 많다. 시설자체는 그런대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려워는 질 것”이라며 “그래서 올해도 송전분야에 2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송전선 건설과정에 헐값보상으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 측면이 많다. 지중화나 HVDC 도입할 상황에 오비이락처럼 전기료를 내릴 게 아니라 송전탑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중화에 대한 투자를 늘리라”고 주문했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도 “아무리 좋은 설비계획을 세워도 송배전계획이 뒷받침 못하면 앞으로 내딛을 수 없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는 인구 밀집지역은 지중화로 가자는 거다. 그렇게 예산과 계획을 짜야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윤 장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한다”고 수긍했다.

윤 장관은 또 “원전비중이 75% 이상인 프랑스도 있는데 30% 수준인 우린 (수용성이) 왜 그렇게 낮느냐”는 김 의원의 후속 질의에 “정부도 한수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환골탈퇴의 심정으로 반드시 바꾸고 제대로 소통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15년 단위 장기 전력정책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부가 원전 증설에 매몰돼 정작 미래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 육성 보급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계획에는 장기적으로 가격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철학이 없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늘릴지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고, 이원욱 같은당 의원은 "신재생 사업자들이 REC 가격 폭락으로 힘든데, 적정 수익률을 어떻게 보전할 셈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신재생은 온실가스 감축과 정확히 일치하는 정책 아닌가. 그럼에도 신재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일부라도 태양광에 투자하고 정책금융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고 추궁했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2029년 분산형 전원 목표가 12.5%에 불과하다. 대용량 생산과 대용량 공급이란 기존 발상에서 어렵지만 이젠 방향을 선회하고 바꾼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전원믹스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후쿠시마 사고를 겪고도 우리에겐 그런 깨닭음이 없다"고 직격했다.  

윤상직 장관은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보장하는 건 어렵다"면서 "신재생에너지는 4차 신재생기본계획을 통해 보급계획이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또 홍익표 의원이 발전차액지원제를 부활시킬 계획은 없냐고 묻자 "2008년 당시 담당하면서 재정적으로 가는건 그렇다고 느꼈다"며 기존 RPS 체제 유지를 시사했다.

한편 이날 산업위는 일부 의원들이 지난달 중순 열린 공청회 진행 절차를 문제 삼자 내주중 국회 차원의 별도 공청회를 추가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홍영표 위원장 대리는 "산업위 에너지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다시 열겠다. 일시와 실무내용은 간사간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