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포화·신기후체제가 SMP 상승 유도

산업교육연구소(www.kiei.com)와 본지가 주최해 10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5 하반기 태양광 발전사업 정책변화와 대응 및 수익전략 세미나’에서 이영재 에너지관리공단 RPS실 부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중심으로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을 안내했다.

우선 지난 3월 13일을 기준으로 지목별 가중치가 폐지되고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1.5의 REC가중치가 주어지나 많은 발전사업자들이 제도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건축물 사용승인 일자가 설비 발전허가 취득 후 용량을 확인한 날보다 앞설 경우, 건축물을 이용한 설비로 인정받아 1.5의 REC가중치를 받을 수 있으나, 용량을 확인한 일자가 나중이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설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부지와 같은 1.2의 가중치를 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향후 시장 통합과 관련해서는 목재펠릿을 비롯한 바이오매스 등 특정에너지원의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공급의무사로부터 3년 간 에너지원별 공급계획을 제출받는 자율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는 그대로 존치된다고 밝혔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전력계통 포화환경과 신 기후체제를 의미하는 ‘포스트 2020’, 하반기 유가 상승 등이 제한적으로나마 전력판매가격(SMP)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국장에 따르면 최근 포천파워 등 효율이 좋은 최신예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소들이 용량요금(CP)을 결정짓고 있는 상황이고, 추후 신월성 원전 등 대규모 발전소들이 줄줄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SMP의 가격상승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

다만 송전선로가 노후화됐음에도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765kW 송전탑 등 신규 계통설비 도입이 어렵고, 강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포스트 2020’이나 하반기 유가 상승 전망이 SMP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대규모 원전 등 신규설비 도입이 기정사실인 만큼 과도한 가격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창열 동서발전 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발전사의 부채비율 감축 추진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재원은 부책 감축 내역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 태양광 의무초과량을 비태양광으로 전환할 시 이행보전비용을 처리해준다거나 RPS시장 통합과 관련된 정책을 조기에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태양광 시장의 적정비용 보장 및 불확실성 해소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태양광 입찰시장의 규모에 대해서는 150MW규모에서 논의 중이나, 이행보전비용 및 태양광 의무량의 반영이 불확실해 참여여부는 여전히 미정이라는 입장이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석 KT부장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구축비용 경감전략을, 김남구 달비 코리아 컨설팅 이사가 금융권의 태양광사업 수익분석 및 파이낸싱을, 김현우 지산홀딩스 박사가 한국형 태양광 사업의 한계와 개선방향을 안내했다.

끝으로 문경섭 전력거래소 실장이 전력산업 환경변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현재 전력시장 제도의 의한 가격전망은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수익성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