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태양광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원이 되고 있는 한국전력의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원인이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를 실시해오다가 재정 지원 규모가 커지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로 바꿨다.

그러나 RPS는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지원 육성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비판이다. 태양광 시장의 경우 100kW 설비를 건설하는데 두 달 전만 하더라도 2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평균 1억5000만원까지 약 3000만원이 떨어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그나마 경쟁과열로 1억2000만원까지 시공가격이 폭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발전소 시공가격의 폭락은 발전사업자가 보기에는 일견 이로운 것 같지만 그만큼 패널 등 주부자재의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증이 필요하지 않는 구조물 설계 분야에서 부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어차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당연히 시공가격 하락을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계통연계비용과 토지임대료, 유지비용 등 제반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시공비용이 100kW당 1억8000만원은 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이윤을 챙길 수도 없거니와 자재가 부실해지고 공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끝나고 RPS 시스템으로 건설한 태양광발전소 역시 올 들어 계속 하락하고 있는 SMP와 REC 때문에 융자금 상환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큰 수익은 없더라도 최소한 은행금리 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시작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최근 수익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태양광 사업자들은 육지보다 더 낮은 REC 가격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태양광 업계는 화석연료와 동일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취급하지 말고 별도의 전력판매가격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특히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체 전력시장 차원에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업계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큰 소리를 펑펑 내질렀지만 업계의 죽어가는 소리는 외면하고 있다. 지금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말로는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정책이 이루어지는 실무선에서는 이런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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