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서방기업에 특혜 주는 석유개발법 추진

세계 3위 석유 매장량을 가진 이라크 유전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벌였다는 주장이 더 힘을 받게 됐다.

  
이라크 석유위원회를 이끄는 바르함 살리흐 부총리는 곧 이라크 유전 개발과 관련해 서방의 석유기업에 특혜를 주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영국 <선데이 인디펜던트> 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 법안을 입수한 인디펜던트는 법안 제정 과정에 미국 정부가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이라크가 지난 1972년 석유산업을 국유화한 이래 처음으로 외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사업을 허용하고 BP, 셸, 엑손 같은 서방의 석유기업에 30년간 이라크 원유 채굴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유기업 경영진과 분석가들은 유전 개발 초기에 수익의 75%를 서방 기업에 허용하는 이 법안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전쟁, 전문기술 인력의 실종으로 피폐화된 이라크 석유산업을 회생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석유산업을 통제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과 같은 중동의 다른 산유국과 달리 이라크의 석유 개발은 매우 이례적으로 생산공유계약(PSA)에 따라 이뤄진다.

  
이 때문에 비판론자들은 석유가 전체 경제의 95%를 차지하는 이라크가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권을 외국 기업에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방 석유기업의 수익 비율은 초기 채굴 비용을 회수한 후 75%에서 20%로 떨어지지만 이 역시 업계의 관행보다 2배나 높은 것이라고 비판론자들은 지적한다.

  
서방의 석유기업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법안은 이라크 전쟁이 석유 전쟁이라는 비판론자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는 것이라고 인디펜던트는 지적했다.

  
유전개발 장비 회사인 핼리버튼의 최고경영자였던 딕 체니 미 부통령은 1999년 핼리 버튼 재직 시절 세계가 2010년께는 하루 5000만배럴의 석유를 추가로 필요로 할 것이라며 "이 석유는 세계 석유 매장량의 3분의 2를 가졌고 비용이 가장 싼 중동지역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라크전쟁 이전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의회에서 "우리가 이라크의 석유 수입을 가로채려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석유전쟁 의혹을 부인했었다.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도 2003년 "이라크 석유는 이라크인들에 속하고 이라크인들의 재산이며 그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석유를 위해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제 블레어와 파월의 발언은 헛된 발언이 됐다고 인디펜던트는 꼬집었다.

  
석유산업을 감시하는 인권ㆍ환경단체인 플랫폼의 연구원인 그렉 무티트는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이라크가 30년 동안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라크인들이 유리한 계약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