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비중 29%, 부지 못 구해 허수될 판

[이투뉴스] 2035년까지 원전을 계획보다 5~7기 가량 더 지어 원자력 비중을 기존보다 6%P(29%) 가량 높이겠다는 정부의 장기 전력믹스 계획이 기존 부지 포화와 신규 부지 확보 지연, 대국민 수용성 하락 등으로 허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원전당국과 전력 유관기관들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은 고리 1~4호기·신고리 1~2호기·월성 1~4호기·신월성 1~2호기·한빛 1~6호기·한울 1~6호기 등 모두 24기로 전체 설비용량과 설비비중은 각각 21.7GW, 22.5%이다.

그런데 앞서 2014년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 일환으로 지난달말 하위 7차 전력수급계획을 확정하면서 2029년까지 기존 계획보다 신규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즉 가동예정 원전 물량은 올해말부터 내년 사이 준공되는 신고리 3,4호기와 공정률 75%를 넘긴 신한울 1,2호기 등 4기 5.6GW와 건설예정 원전인 신고리 5,6호기․신한울 3,4호기 4기 5.6GW를 포함 모두 11.2GW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7차 계획 설비인 천지(영덕) 1,2호기(신고리 7,8호기 대체용)와 대진(삼척) 1,2호기(또는 천지 3,4호기) 등 6GW가 7차 전원계획에 추가되면서 전체 원전 기수와 설비용량은 현재 24기 21.7GW에서 12기 17.2GW 늘어난 36기 38.9GW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29년말 원전 설비비중과 발전량 비중은 지금보다 각각 6.8%P, 약 15~20% 늘어난 28.5%, 45~50% 수준이 될 것이란 게 원전당국 내부의 계산이다. 물론 이는 폐로가 확정된 고리 1호기 이후 운영허가 만료 원전(10기) 전기(全基) 계속운전을 전제한 값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같은 원자력 건설계획이 적정성 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것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얘기안하는 사실”이라거나 “국내 원전건설은 영덕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팽배하다.

우선 비중목표 29%는 현실적 원전 건설여건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2035년 전체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이 비중을 맞추려면 원전 설비용량은 43GW가 돼야 한다. 계획대로 영덕(삼척)에 1.5GW급 4기를 짓고도 2~3기(4GW)를 추가 건설해야 가능한 수치다.

한 차례 계속운전(10년)이 결정된 월성 1호기 운영허가가 2022년 다시 만료돼 고리 1호기 전철을 밟게 되고, 잇따라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 등 후속호기 계속운전에 차질이 발생하면 목표 달성은 더 요원해진다. 원전당국 입장에선 지속적인 원전 추가 건설이 불가피한 셈이다.

하지만 기존부지는 포화돼 있고 신규부지 역시 여건이 녹록지 않다. 발전사업자 측에 따르면, 기존 원전단지 가운데 여유부지가 남은 곳은 기존 신고리 7,8호기터 뿐이다. 그런데 이땅은 신고리 5,6호기 착공 시 공사용 부지로 써야하므로 2022년 이전까지 활용할 수 없다. 

지역사회 여론이 심상치 않은 신규부지 사정도 마찬가지다. 영덕의 경우 산악 지형상 해수면 대비 지대가 높아 4~5년의 부지정지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척은 수용성이 극도로 낮아져 기존 반대 구도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향후 수도권으로의 대형 송전망 추가 건설은 별개 문제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부지 배치나 암반조사 결과에 달라질 수 있지만 영덕 100만평 부지에 4기까지는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부지정지 공사에 상당시일이 걸리고 최근 부품구매 프로세스가 까다로워져 예상보다 건설기간은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주민들이 피부를 느낄 수 있는 상생협력방안을 찾고 있다”며 “무엇보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신뢰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의 소통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원전 운영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대국민 소통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충고한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에너지믹스는 에너지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둘 수밖에 없고, 에너지의 96%를 수입하는 우리는 에너지 안정적 수급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다"면서 "하지만 원자력를 빼놓고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국민들이 원전운영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기술적 측면에서 원전 운영은 좀 더 진일보한 안전운영 기술을 도입해야 하고, 정책적으론 폐로나 고준위 폐기물 등 원자력의 후행주기에 대해 좀 더 논의를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며 "자원이 전무한 나라는 다른나라보다 원자력 비중을 높게가져 가면서 에너지 도입선, 도입방법 등 가능한 모든 부분을 다변화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