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원자력 역할 지속 강조될 것"

[이투뉴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사진>은 “원자력은 에너지빈국인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면서 “낮은 발전단가와 안정적 연료수급,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력수급 안정 등 측면에서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수석은 원자력문화재단과 원자력안전기술원 주최로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력 국내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정부는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BAU 대비 37%로 제시했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역할이 지속 강조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2차 한·중·일 원자력 TRM+회의(고위규제자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원자력의 역할을 재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동북아 원자력 안전 협의체 구성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역내 원자력안전 협력을 제도화하되 우리나라가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주 수석에 따르면, 현재 한·중·일 3국에서 운영중인 원전은 전 세계 원전(438기)의 23%에 달하는 100여기다. 또 전 세계 건설원전 70기 가운데 26기가 중국에 몰려 있고, 중국은 2030년까지 43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30년 전 세계 원전의 3분 1(200여기)이 동북아에서 가동된다.

주 수석은 “원전사고 피해는 국경을 초월하며 무엇보다 인접국에 큰 영향을 줘 사고방지와 사후대응 협력을 위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동북아에서도 궁극적으로 유럽 EURATOM과 같은 원자력 전반을 포괄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세계 원전 정책에도 지도력과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북아 원자력협의체 구성은 경제성장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북핵문제 등이 얽혀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란 주장이다.

주 수석은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세계 원전용량은 개도국 전력수요 증가와 온실가스 절감, 화석연료 가격 불안정성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최소 8%에서 최대 88%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우리나라 역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뤄나가는데 원자력이 필수적이므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동북아는 경제적 상호의존 확대에도 불구하고 갈등요소로 협력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북핵 문제도 아직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비교적 덜 민감하고 협력이 용이한 분야의 대화를 시작으로 다른 분야 협력을 촉진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적극 추진중인데 원자력안전은 이런 협력 관행을 축적해 나가는 중요분야”라며 국내 원자력계의 참여와 역량결집을 당부했다.

앞서 김호성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은 심포지엄 개최사를 통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원자력발전을 통한 질 좋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덕분이었다"면서 "원자력안전 협력은 앞으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뉴-클리어(New-Clear) 로드'를 여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