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1조2922억원 투입

올 한 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총 1조2922억원이 지원된다. 이 중 전원개발 및 전력공급지원 사업에 가장 많은 3445억원이 투입되고 수ㆍ화력 및 원자력발전기술, 전력계통기술, 전력IT 등 전력연구개발지원사업에도 1633억원이 지원된다.

또 전력산업의 갱쟁력 강화기반 구축을 위해 인프라구축사업에 369억원이 투입되고 해외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산업화지원사업에 6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세부내용'을 확정, 공고하고 이달부터 세부사업내용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산자부의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가 사업별 주관기관과 협약을 통해 사용한다.

산자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세부내용에 의하면 올해의 전체 지원예산 규모는 지난해 1조3764억원보다 842억원 줄어든 1조2922억원으로 나타났다. 우선 최대전력 수요를 줄이고 합리적인 전력소비 유도를 위한 전력수요관리사업에 1821억원이 투입된다.

산자부는 부하관리 및 요금지원사업과 전력효율향상지원사업에 각각 790억원, 56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 전력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화력발전에 382억원, 원자력발전에 508억원, 전력계통 257억원, 전력기반기술에 486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국내 전기ㆍ전력관련사업의 수출역량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수출산업화지원사업에 60억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분야는 지난해보다 126억원 늘어난 2454억원이 지원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기술개발 분야에 1046억원, 보급사업에 760억원, 보급융자사업에 650억원이 지원되며 총 799억원이 투입되는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은 전기시설안전관리 228억원, 전기안전홍보 361억원, 일반용설비안전점검에 740억원이 사용된다.

기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과 농어촌 전기공급지원사업에 1186억원이 사용되고 국내무연탄발전과 열병합발전에 따른 변동비 손실보전을 위해 발전차액 지원에 2260억원이 투입된다.

전원개발 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에 의해 지원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는 1270억원이 지원된다.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와 협약을 맺는 주관기관별로 살펴보면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분야에 할당된 1046억원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760억원을 관장하게 된다.

또 한전은 전력부하관리와 전력효율향상, 수요관리홍보 등에 할당된 1391억원과 전원개발 및 전력공급지원 사업의 3445억원을 관장하게 된다. 한편 이번 사업계획에 의해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분야의 대국민홍보사업에 11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대해 최영학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 사무관은 "올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산업화에 신규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사업에 지난해보다 다소 예산투입이 늘었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사무관은 "전체 예산은 기획예산처의 결정에 따라 소폭 줄어들었으며 전원개발 및 전력공급지원 사업의 경우 전기사업자가 융자를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해보다 지원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