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D-6] "MB정부 해외 신재생투자 MOU 공수표"

[이투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 백재현 의원(새정치 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진행했던 1억7000만 달러(한화 2021억8100만원) 규모의 해외 신재생에너지 투자유치가 실제 이행되지 않은 등 ‘공수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백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전 정부가 체결한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는 모두 12건으로 이중 6건은 투자가 철회됐거나, 현재까지 유보된 상태다.

이중 지경부(현 산업부)가 2009년 4월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한국투자환경 설명회를 통해 체결한 1억7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 신재생에너지 투자유치 MOU도 결국 없던 일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지경부는 오스트리아 태양광업체와 1억2000만 달러, 덴마크 풍력발전 설비업체와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MOU를 맺었다.

특히 백 의원은 지경부의 이 같은 행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인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30년 11%, 2050년 20%이상 높이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2008년 건국 60주년 기념사의 내용에 화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백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장담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및 비재생 폐기물 비율은 2013년 기준으로 1차 에너지의 2.1%에 불과하다”며 “OECD국가의 평균 9.5%에 한참 못 미치는 꼴찌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자원외교 MOU 96건 중 본 계약이 겨우 16건에 불과하듯, 투자유치 관련 MOU도 똑같은 행보를 보였다. 마치 당장 투자유치를 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니, 결국 빈수례만 요란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