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최근 이명박정부 당시 조성한 4대강 수변공원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변공원사업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357개소를 조성한 3조원 프로젝트다. 유지관리비로만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49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곳 가운데 전혀 이용이 없는 3분의 1을 다시 헐고 원상복구시키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강행돼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이 일었던 정책사업이다.

김포항과 인천항을 연결해 만든 경인 아라뱃길 사업도 다르지 않다. 엄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각계의 우려를 외면한 채 이명박 정부 때부터 2조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개통하더니 결국 ‘유령 운하’로 불리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현재 753건, 1000억원대의 소송전에 휘말려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감에서 질타의 대상이 됐다. 무리하게 정책 사업을 추진한데 따른 부작용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이처럼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바람 속으로 사라졌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분명 당시에 해당 사업이 국가경제적으로 큰 메리트가 있다며 정책을 수립하고, 드라이브를 건 주무부처의 장관은 물론 실·국·과장이 있음에도 말이다. 정책 프로젝트에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지는 이유다.

최근 2조7000억원을 들여 서인천지역의 발전소 등에서 남는 미활용 열을 목동과 사당, 강남까지 연결해 공급하는 이른바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가 시끄럽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국민편익은 물론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적으로 이득이라며 프로젝트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반면 도시가스업계, 학계, 소비자단체에서는 자료왜곡과 유관산업 피해 등 허구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실한 사업타당성 분석으로 또 다시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당초 9월초로 예정됐던 그린히트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발표는 재차 연기됐다. 이를 두고 ‘꼼수’라는 비난이 거세다. 국감 이전에 공개해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뒤가 켕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자는 게 아니다.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가 걸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검증을 거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린히트 프로젝트에 제2의 아라뱃길 사업이 겹쳐 보이는 건 왜일까.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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