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선진화 위한 전문인력 활용 촉구

▲ 가스기술사들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15일부터 시작됐다. 한달 간 이어질 이번 집단행동의 첫날 가스기술사회 홍성석 부회장과 박광우 감사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투뉴스] 전국의 가스기술사들이 가스안전과 관련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서 파장이 주목된다. 가스기술사 업역확대를 위해 전국의 가스기술사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해 눈길을 끈다.

15일부터 한달 간 지속될 예정인 이번 가스기술사들의 국회 1인 시위는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가스3법 개정을 건의해온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입법기관인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조속한 제도개선을 압박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가스시설이 비전문가에 의해 설계·시공되어졌던 잘못된 부문에 대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가스기술사회가 13만 가스분야 전문기술인을 대신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을 방문,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진지한 논의와 협의를 요청했지만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편의적 법령 제도 하에서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국민 입장에서 바로잡고, 규제위주의 안전관리 제도를 전문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경쟁체제로 전환시켜 민간시장을 확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분별한 폐지나 완화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한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을 꾀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해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대비한 안전산업의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특히 안전 분야의 규제를 완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전문인력에 의한 관리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효과를 높이자는 것이라며, 현실화되지 못한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규제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스분야 최고 전문가의 참여를 촉구했다.

가스 부문의 최고 전문가인 가스기술사들이 정부 제도개선 요구에 이어 국정감사 시즌에 직접 1인 시위에 나섬으로서 가스3법 개정에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 눈길을 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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