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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복원돼야 할 RPS공급의무비율
[383호] 2015년 10월 12일 (월) 08:00:01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지난 달 말 산업부는 올해 발전6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불이행량에 따른 과징금 추정액이 1900억원에 달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응해 보도설명자료를 내놓았다.

시장이 보유한 REC가 1183REC로 올해 발전6사가 이행할 RPS의무량인 1087REC를 웃도는 수준이며 공급의무사인 발전6사에 부과될 과징금이 없거나 소액 수준이라고 전망한 내용이다. 추후 발급될 물량을 고려하면 국가REC분 165만REC를 제외해도 공급물량이 충분하다고 예상했다.

또 산업부는 앞서 지난 8월 말 작년 미이행량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RPS의무공급이행률이 78.1%로 전년 대비 10.9%p 증가했고, 나머지 미이행량은 대부분 이행을 연기시켰다. 산업부는 RPS제도가 정착된 점과 규제완화 및 투자여건 개선 등을 미이행량 감소 이유로 꼽았다.

산업부가 작년 9월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공급의무사들의 RPS 의무이행여건을 감안해 의무공급비율 10% 달성 시기를 당초 2024년으로 2년 연기한 지 꼭 1년만이다. 1년 사이에 의무이행여건이 많이 나이진 듯(?) 하다.

하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초라하다. 강기정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 5월 기준 0.8%에 그쳤다. OECD국가 33개 나라 중 꼴찌를 차지했다. 그나마 발전량 중 60% 가량은 폐기물이 차지한다.

실제 전력거래소가 작성한 올해 8월 기준 전체 전력거래량 4만3084GW 중 신재생에너지로 집계된 전력량은 1491.7GW로 비중은 약 3.5%였다. 이중 폐기물(862.7GW)과 대수력(155.9GW)을 제외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나머지 원을 모두 더해도 전체 전력거래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1% 남짓이다.

올·내년 부과될 공급의무사들의 과징금은 감소될 것인지 모르나 실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우리가 주력산업으로 키워야 할 신재생원보급이 증대됐는지는 의문이 든다.  우드펠릿 사용과 이행 연기분을 제하고 다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산업부 발표대로 RPS 의무이행이 개선돼 과징금이 한 푼도 안 나올 정도라면 RPS 공급의무비율을 다시 복원시켜 정부와 공급의무사들의 보급의지를 제대로 다지는 게 필요하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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