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별 구조개편 추진 현황 - 유럽 (2)

◆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1996년 국영수직통합회사인 이엔이엘(ENEL)을 발전ㆍ송전ㆍ배전으로 분할, 지주회사화했다. 이후 1999년 ENEL 지분의 34.5%를 매각 후 증시 상장하면서  부분적인 민영화를 이뤘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 공급자 선택권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독점시장과 공급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시장을 구분시켰다.
2001년엔 시장운영기관인 지엠이(GME)를 설립하고 2004년 3월31일 단일구매자 형태의 전력시장 운영을 개시했다.
2005년 3월 분리돼 있는 송전회사(Terna)와 계통운영기관(GRTN)의 합병안을 발표하고 ENEL에 대한 정부지분은 41.5%를 보유하게 된다.
이로써 지난해 시장 개방률은 79%로 2000년(30%), 2003년(40%), 2004(79%)에 이어 시장개방률이 급속히 확대됐다. 전력가격은 지난 2001년 하반기부터 2002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 스페인
스페인의 전기사업자는 구조개편 이전부터 대부분 민간소유였다.
1994년 전기사업법(LOSEN)에 따라 수직통합형 전력회사(Endesa)를 4개 발전 및 5개 배전ㆍ판매 회사로 분할해 경쟁을 도입했다.
스페인은 지난 1997년 11월27일 시장운영자 오엠이엘(OMEL)과 계통운영자 알이이(REE)를 설립하고 이듬해인 1998년부터 전력시장 운영을 담당하기에 이른다.
1998년 1월1일부터 연간 15GWh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매경쟁을 실시했다.
2003년 10월부터 소매시장을 완전개방하고 소비자의 공급자선택권을 허용했다.

 

◆ 프랑스
프랑스는 1996년 제정된 ‘유럽연합(EU) 전력자유화 지침’에 따라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실행엔 소극적이다. 발전ㆍ송전ㆍ배전 분리는 하지 않고 기능별로 회계 분리를 시행하고 있다.
2000년엔 ‘전기사업법 2000’을 발표하면서 전기사업에 관한 규제기관 창설, 송전선 탁송요금 공표 등을 규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2000년 2월10일 전력규제위원회 시알이(CRE)를 설립하고 7월 독립계통운영기관 알티이(RTE)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전체고객의 30%에 해당하는 연간 소비전력량 1600만㎾h 이상 고객은 자유롭게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1년 7월26일엔 전력거래소 파워넥트(Powernext)를 설립하고 그해 11월에 업무를 개시했다. 프랑스는 현재 시장개방률이 70%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소매시장의 100%를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다.
2004년 6월엔 선물시장인 파워넥트 퓨쳐를 개설했다.
2004년 11월엔 주식공개매각(IPO) 방식을 통해 수직통합형 전력회사였던 이디에프(EDF)를 국영기업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2005년 11월21일 정부지분 15%를 매각하고 증시에 상장하면서 부분적인 민영화에 성공했다.

 

◆ 스위스
스위스는 2002년 노조반대로 구조개편 법안이 부결된 바 있으나 2005년 독립계통운영자 설립 및 시장자유화 2단계 계획(2007~2012년)을 의회가 승인했다.
2006년 스위스 정부가 전력송전망 관리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스위스 의회는 2008년 전력시장 개방 계획을 발표했다. 2008년 전력시장 자유화 도입 시, 그로부터 5년 후에 국민투표를 거쳐 중소기업 소비자들과 주택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력시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지난 1989년 수직독점체제의 구조를 발전ㆍ송전ㆍ배전 등으로 분리시켰다. 2003년 전력시장을 100% 개방했다. 2006년 4월 전력산업 네트워크 소유권 분할과 관련한 법안 제정, 민영화할 계획이다.
 
◆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1991년 발전ㆍ송전을 분리하고 송전망을 개방했다. 1995년 전력시장을 100% 개방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이로써 1993~1995년까지 전기요금이 6.5~11% 하락했다.

 

◆ 스웨덴
스웨덴은 1992년 발전ㆍ송전ㆍ판매를 분리하고 1998년 전력시장을 100% 개방 및 완전소매 자유화를 했다.
1996년 노르웨이, 스웨덴이 형성한 전력시장인 노드풀(NordPool)은 1998년 핀란드, 1999~2000년까지 덴마크가 참여했다. 노드풀은 발전ㆍ배전 양방향 입찰에 의해 전력을 거래하는 자발적 풀(Pool)로서, 발전사업자와 소비자는 풀을 통하지 않고 쌍방계약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소매경쟁 허용으로 모든 소비자가 전력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현물시장가격은 지난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2005년 9월1일엔 독일북부 콘테크(Kontek) 전력시장도 노드풀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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