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에경연 박사 "보조금 지급시 사회적 편익 크게 증가"
유채 등 바이오디젤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정부가 장기적 안목에서 국내 재배를 장려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무역론 측면에서 보자면 생산성이 더 높은 국가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것이 맞지만 에너지안보나 농업보호 측면에서 국내재배가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9일 '바이오연료의 보급전망과 사회적 비용ㆍ편익 분석'이란 배정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직접 유채를 길러 바이오디젤을 생산한 뒤 정부가 면세혜택을 주면 바이오디젤의 생산비는 리터당 0.97달러(한화 약 910원)가 소요된다.
반면 유럽연합 등에서 유채원료를 직접 수입할 경우는 리터당 0.8달러(약 750원)가 소요돼 리터당 0.17달러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정부의 농업분야 보조금을 제외하면 순수생산비는 리터당 2.13달러(1999원)에 육박해 국내재배는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재배보다 원료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결과다.
그러나 배박사는 휴경지에 대해 정부가 경관작물 재배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를 실시하고 밭농사나 이모작 지역에 대해 보리생산의 수익을 보전하는 보조금이 유채재배 농가에 제공된다면 사회적 순익은 크게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배박사는 보고서에서 "보리 대신 유채로 대체할 경우 보조금은 kg당 144.5원이 절감되고 헥타르당 최대 60만원이 절감된다"면서 "보리를 유채로 전환할 경우 보리 과잉 생산에 대한 문제도 해소되고 향후 강화될 국제무역규제도 피할 수 있는 전략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무역론 측면에서는 바이오디젤 원료의 생산성이 더 높은 국가에서 원료를 수출하고 기술 및 자본력이 높은 국가에서 수입된 원료를 이용하는 것이 맞지만 바이오디젤은 효율성 가치만 준거 잣대가 될 수 없다"면서 "에너지안보나 농업보호 관점에서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국내 유채재배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환경친화적 대체 수송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디젤은 지난 5년 새 4배 가까이 생산량이 증가했고 오는 2015년에는 525억달러의 세계시장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