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620억원 투입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발표

오는 2011년까지 건설현장 순환골재 사용율을 현재 15%수준에서 30%로 확대해 정책연구 및 재활용기술 개발비로 총 3620억원이 투자된다.


환경부는 10일 향후 5년간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을 수립해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순환골재의 건설현장 실질 재활용율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 생산한 순환골재의 건설현장에서 사용율(실질 재활용 목표율)을 현재 15%수준에서 2011년까지 30%로 제고해 공급물량을 년간 568만3000톤 1644만8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위해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및 의무사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도로보조기층용에서 도로기층용까지, 10%이상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추진할 방침이다.


성상별 의무재활용 목표율도 75%에서 90%로 재설정하고 순환골재 재활용 우수업체에 대해선 입찰심사시 가점부여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 적용해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CWMS)의 사용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골재수급계획에 순환골재 공급계획을 포함시켜 순환골재가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량화 목표율을 2007년 5%에서 2011년 15%로 설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생단계에서부터 최소한의 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분별해체 의무화 방안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발생감소를 위한 설계ㆍ시공기술의 개발과 보급 및 지침제정,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성상별 분리배출 의무기준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나갈 예정이다.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처리관련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유해 오염 건설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해 2차 환경오염의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을 100mm이하에서 단계적으로 70mm, 40mm로 강화시켜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토사 및 건설폐목재 등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도출해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및 정책연구개발에 약 3622억원의 재원을 투자해 질적인 면에서의 재활용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순환골재 의무화 확대, 인센티브 부여, 분리배출 관리방안 등 재활용촉진 기반구축사업 62억원,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535억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사업 50억원 등을 정부에서 투자할 방침이다.


중간처리업체에서는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시설투자 등 총 3000여억원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김용진 환경부 자원순환국 산업폐기물과 과장은 "이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훼손 예방 매립지의 수명연장과 골재수급 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연간 약 4500억원, 총 2.2조원정도의 경제적ㆍ사회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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