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총국, 지난해 GDP대비 전적 실패 선언

중국이 지난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분야에서 목표달성에 실패했다고 국가환경보호총국(SEPA)이 10일 밝혔다.

 

판웨(潘岳) 환경보호총국 부국장은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2006년은 중국의 환경 상황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면서 "작년초 정부에 의해 설정됐던 단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사용량 4% 감소와 공해배출량 2% 감축 목표는 전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정도의 수치로 목표 달성에 실패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상반기 GDP대비 에너지 사용량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0.8% 증가했었다. 하반기 수치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11차5개년규획(2006∼2010년)에 따라 단위 GDP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오는 2010년까지 20% 줄인다는 목표하에 1만 위안당 에너지 생산성을 976㎏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규획기간에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도 10% 줄인다는 계획이었지만 그 첫해인 지난해 에너지 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이같은 목표달성에 성공한 지역은 전국 31개 성및 자치지역 가운데 베이징(北京)과 5개 다른 지역 뿐이다. 신문은 이들 5개 지역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중국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 화력발전 때문에 산성비를 유발하는 이산화황 배출량이 27% 늘어나 이산화황 최대 배출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북부 지역에서의 오염은 취사와 난방용 연료 사용, 자동차 배출가스 그리고 건축 먼지 등이 복합적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차이나 데일리는 중국 국가 지도부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다그치는 상황에서 올해 목표가 3월에 책정되고 정부의 조치가 나중에 공개되면, 2007년에는 보다 많은 지역들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원유의 절반 가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석유매장량도 풍부하지만 화석 연료는 산성비에서부터 치명적 스모그까지 심각한 부작용을 안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에너지 문제는 경제사회적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에너지 절약을 전략적 이슈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OBC)은 환경보호총국과 함께 환경보호 노력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 대출을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대출심사 시스템을 마련중이라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인민은행의 대출 관리 책임자는 "환경관련 규정을 위반해 폐업 명령이 떨어질 기업들에 대출해줄 경우 은행들은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대출제도가 시행되면 은행들은 대상 기업의 환경 관련 기록들을 먼저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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