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구역전기 회생방안 ‘드디어 칼 뺐다’

[이투뉴스] 그동안 생존을 위해 힘겨운 몸싸움을 해야 했던 구역전기사업(CES)에 대해 정부가 분산형 전원의 대표주자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경쟁력 회복방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CES사업을 수요반응 및 신재생에너지 등과 접목해 에너지신산업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내비쳤다. <관련기사 : 링거로 버티는 구역전기, 출구전략 시급>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구역전기협회장과 10개 구역전기사업자 대표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역전기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산업부에서는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을 비롯해 전력진흥과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간담회는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공급의 안정성, 소비자 서비스 강화, 송전망 건설회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산전원으로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을 재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밝힌 분산전원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산업부는 7차 전원계획에서 분산전원을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규모(40MW 이하) 발전설비와 적정규모(500MW 이하)의 수요지 발전설비로 정의하고, 이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의 다양한 요소기술과 서비스를 구역전기사업에 접목해 CES를 에너지신신산업의 플랫폼이자 대표적 마이크로그리드로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방치수준에 가깝던 구역전기사업을 다시 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그 이유로는 분산전원의 대표주자라는 사업성격을 지목했다. 또 되살리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구역전기를 에너지신산업의 플랫폼(사업모델)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며, 조만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구역전기업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하던 CP(용량요금) 지급과 전력거래소를 통한 전기구매 및 판매 확대, 도시가스요금 인하(발전용 적용)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다양한 지원시책 마련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구역전기사업 현실은 생존걱정 수준
구역전기사업은 특정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에 맞춰 일정규모(35MW)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전기를 생산, 해당 공급구역 소비자에게 전기와 열(지역난방)을 동시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전을 제외하면 거의 유일한 전기소매사업자다.

시작은 희망찼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판단 아래 도시가스와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물론 심지어 건설업체까지 너도나도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자 19곳이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거나 중도에 포기했다. 전기는 한전에, 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밀려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제는 지역난방부문 10개 사업자(13개 사업장)만이 근근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나 모기업의 지원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물론 지역난방부문과 성격이 전혀 다른 울산의 한주와 여천NCC, 대구염색관리공단 등 산업단지 CES사업자 8곳은 비교적 순탄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위안거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재 주택단지에서 CES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가 적자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사업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한난조차 삼송지구와 동남권지구 등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실제 2010년 이후 작년까지 10개 CES사업자의 누적손실액이 3300억원이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구역전기사업자들은 대형 발전기보다 불리한 연료비, 소매요금의 다양성 부족, 열부문 적자 심화 등 사업수행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했다. 더불어 구역전기사업이 분산형 전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에 대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업계는 구역전기사업과 에너지신산업의 다양한 요소를 결합시켜 사업 모델을 혁신하고, 열과 전기의 회계분리는 물론 신규 열수요 발굴, 사업의 전문성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자구책도 함께 내놨다.

장현국 삼정회계법인 이사는 구역전기 활성화방안 발표를 통해 “구역전기는 발전과 판매를 겸업함으로써 대규모 송전망이 불필요한 대표적 분산형 전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독립된 소규모 전력망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마이크로그리드 구축과 에너지신산업의 최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최적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다양한 전기요금제 시범 도입 허용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역시 이같은 구역전기사업의 역할에 동의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구역전기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전력망의 안정성 강화, 에너지신산업 육성이 시대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저탄소 발전원을 가지고 있으며, 구역내 배전망까지 갖춘 독립적 계통운영자로서 구역전기사업자가 마이크로그리드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요반응,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미터(AMI) 등 에너지신산업의 다양한 요소와 접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를 통해 산업부는 향후 구역전기사업을 분산 전원의 핵심으로서 전력망과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마이크로그리드의 대표 형태로 육성하고,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구역전기사업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촉진하고, 전기저장장치(ESS) 및 스마트미터(AMI)를 활용하는 수요반응 참여와 에너지 컨설팅 사업 실행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한전 요금보다 전체적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요금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태양광 등 공급권역내 분산자원을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분산자원 중개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역전기 사업이 분산전원으로서 보다 강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이라며 CES사업 회생의지를 밝혔다.

CES업계는 잠자코있던 산업부가 구역전기 회생방안 마련에 앞장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일부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원방안이 보인다는 반응도 함께 보였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사업자는 "산업부가 CES를 다시 살려내겠다는 선언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면서도 "하지만 당장 버티기 힘든 상황인만큼 뜬구름 잡는 내용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속도감있는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