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년을 그린에너지 소비시장의 원년으로 하자
정해년을 그린에너지 소비시장의 원년으로 하자
  • 에너지일보
  • 승인 2007.01.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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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이 동국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지구환경문제로 인해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과 에너지원의 공급구성이 화두가 된지는 벌써 여러 해 역사를 쌓아가고 있다고 하겠다. 와중에 주로 논의되는 주요 포인트는 공급사이드에서의 문제해결 관점이다. 물론 공급사이드 이외에도 에너지효율과 관련해서는 보일러 등의 에너지 기기의 효율개선과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에너지절약 문제가 주로 다뤄지고 있기는 하다. 필자로서는 이러한 움직임과 정책이 너무 진부하다는 생각이다. 엘빈토플러는 ‘부의미래’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로 변화를 주도해 가는 집단을 산업계와 시민단체로 꼽고 있지만 이들 집단조차도 경제성과 연관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일부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3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만큼 소비자의 구매력이 향상돼 간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활동과 일반시민들의 환경의식 수준향상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우리 에너지 시장의 공급과 소비 구조를 구매력 있는 소비자에게 맞춰 조정해 줘야 할 것이다. 즉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성을 고려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그린에너지 시장의 구축’을 새해 화두로 삼고 싶다.
이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미국의 그린파워와 일본의 그린전력 인정기구 운영 등 선진국에서는 벌써 논의되고 시장에 도입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필자가 일본에너지경제연구원 재직시설 미국의 시장분석을 한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을 정부예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린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시장 창출과 신재생에너지의 공급확대를 추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현재 우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그린전력은 정부의 예산과 한전의 기본 방침에 의존해 운용되는 점으로부터 아직 상품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함재돼 있다. 시장의 생물성이 완전히 배재된 형태의 거래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본래의 경제성과 스스로의 발전적 벡터가 전혀 기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토의정서에서는 배출권거래나 CDM과 같은 경제적 제도 도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초기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으로 많은 전문가들 조차도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시장에서 충분히 상품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고 본래의 목적달성도 결코 회의적이지 만은 않다.


그린전력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의 향상과 그린구매자의 증가 및 우리의 정보통신시장의 발전은 이러한 그린전력의 상품화를 통한 시장의 기능에 의존한 전체적인 시장 확대는 향후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거의 모두 에너지문제로 귀결된다. 에너지문제의 환경적 문제해결을 변화의 스피드가 가장 느린 편에 속한다는 정부의 의지에만 의존하는 것 보다는 에너지공급의 그린에너지화와 같은 톱다운(Top Down)방식의 정책과 에너지효율의 향상과 같은 바톰업(Bottom Up)방식의 정책이외에 새로운 제도의 시스템 구축 즉 변화의 중심축에 있다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활동으로 환경문제 해결과 관련 정책의 중심으로 옮겨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일보가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구성된 범추진구성위를 만들어 제도 도입의 초석을 마련해 제공하는 것 또한 훌륭한 일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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