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연료 사용비율 20%, 에너지시장 개방안도 제시

 유럽연합(EU)이 10일 역내 에너지 자원을 다양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며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야심 차고도 포괄적인 새 에너지 공동 전략을 제시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 전략이 저 탄소 경제의 개발이란 '포스트 산업혁명'의 길을 제시할 것이라며 "EU는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책은 러시아와 벨로루시 간 분쟁으로 서유럽행 원유공급이 끊기는 등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 회원국들의 EU 에너지 규칙 위반이 잦아지며, 지구온난화 우려 역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EU 집행위는 새 정책보고서에서 오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비율도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거대 에너지 업체들의 생산 및 공급시설 분리 등을 제안하고 있다. 바로수 위원장은 "새 에너지 공동전략이 채택될 경우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유럽은 물론 세계 차원에서도 가장 야심에 찬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오는 3월 춘계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의 에너지 공동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에너지 시장 개방과 온실가스 일방 감축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온실가스 감축=집행위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오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교토의정서 기준연도인 1990년에 비해 20%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바로수 위원장은 "유럽은 세계를 포스트 산업혁명, 즉 저 탄소 경제의 개발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선진국들에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방출량을 30%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이미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에 기후변화 억제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의 동참에 관계없이 EU 스스로 최소한 20% 감축한다는 일방적인 약속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새 정책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새 감축계획은 교토의정서에 의한 기존 유럽국가들의 오는 2008-2012년 8% 감축 목표를 뛰어넘는 것이다. 바로수 위원장은 "EU의 일방적인 온실가스 감축 약속은 유럽이 지구온난화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를 전 세계에 분명히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철강ㆍ항공 등 관련 업계들은 집행위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미국 등 다른 경쟁국들이 따라오지 않는 상황에선 비용증대로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효율화 및 자원 다양화=집행위는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현 7%에서 2020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제안했다. 집행위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한 비용이 연평균 23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유가상승과 배출가스 거래권을 감안하면 상쇄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자동차에 바이오연료의 사용비율을 최소한 10% 수준까지 높일 것을 제시했다. 또 오는 2020년까지 역내 에너지 소비 효율을 20% 높인다는 목표 아래 가정에서 산업 제품, 빌딩까지 아우르는 에너지 절약 조치도 제안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투자와 에너지 효율화 조치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EU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현 50%에서 2030년 65%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급격한 감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면서 원자력 발전소 폐쇄를 검토중인 독일 등 회원국들에 재생에너지 개발로 폐쇄되는 원자력을 대체할 것을 주문했다.


◆에너지시장 개방=역내 에너지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거대 에너지 업체들이 현재 독점하고 있는 가스 또는 전력 생산과 공급시설을 분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장개방 전략도 제시했다. 역내 5억명의 시민들이 유럽 어디에서나 가스 또는 전력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 시장을 전면 개방하자는 얘기다.


보고서는 가스ㆍ전력 생산에서 가스관ㆍ송전망에 이르는 에너지공급 사슬의 독점구도가 새로운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독점구도를 허물어 가스관과 송전망 시설을 분리, 전면 개방하거나, 최소한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 회원국 일부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들어 시장개방안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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