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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태양광을 꺼라
[387호] 2015년 11월 15일 (일) 03:19:14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지난달 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대전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RPS제도 전면폐지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관련 정당과 협동조합 등이 그간 주창한 ‘소규모 발전사업자 지원 강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전국 9000여개 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라 말한 내용은 신선했다. 발전소 가동 중지로 한전 예비전력 수급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겨울철 예비전력 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이라는 내용도 매우 새롭다.

한편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소관 법안소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에는 FIT재도입 등 그간 사업자들이 바랐던 모든 요구가 담겼다. 하지만 관련 정당과 협동조합과 커뮤니티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법 활동은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

보도 자료와 외딴 시위로 다른 곳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정작 법안 통과는 일부 의원과 몇몇 단체의 몫일뿐. 유사법안도 2012년에 상정됐으나 수년 간 계류됐다. 2012년은 19대 국회가 시작된 시점이다. 현재 20대 총선을 앞두고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우리나라에는 원자력과 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있다. 원마다 이익단체가 있고 유리한 정책과 법안 마련을 위한 두뇌집단과 로비가 존재한다. 정치권을 움직이기도 한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이 기반이 부족하다. 유기적인 입법활동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 업계 목소리는 전체 전력원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같다. 알다시피 2%로 OECD 꼴찌다.
 
많은 정책 담당자가 사업자들을 국가에 기여하는 자가 아니라  수익에 치중하는 자로 생각한다. 가동을 중단치 않아도 전력공급의 불안정성 때문에 값비싼 ESS가 필요한 원이다. 국민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철학’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인정하나, 비용부담을 꺼려한다. 사실 없는 시장을 보조금을 투입해 만든 게 재생에너지시장이다. 재생에너지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산업발전 등 ‘국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9000개가 아니라 1만개, 2만개를 꺼라. 예비율 30% 이상으로 전력은 부족하지 않다. 국민이 사업자를 ‘기여자’가 아니라 ‘수익만 원하는 자’로 여기게 하라. 원자력이나 화석연료와 달리 별다른 배경도 없이 일하는 신재생 관련 정책 담당자나 일선 공직자의 무기력을 더 깊게 만들자.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이 겨울철에 전력부족을 야기하자는 이들에게 왜 내 돈으로 수익을 보조해줘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하자. 그러면 완연한 어둠이 올 것이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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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웅
(119.XXX.XXX.137)
2015-11-16 14:40:28
기사내용이 누구의 뜻인지 엄청 헷갈리네요!
아래 기사 내용은
9000개가 아니라 1만개, 2만개를 꺼라. 예비율 30% 이상으로 전력은 부족하지 않다. 국민이 사업자를 ‘기여자’가 아니라 ‘수익만 원하는 자’로 여기게 하라. 원자력이나 화석연료와 달리 별다른 배경도 없이 일하는 신재생 관련 정책 담당자나 일선 공직자의 무기력을 더 깊게 만들자.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이 겨울철에 전력부족을 야기하자는 등 누구의 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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