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전력시장, 통합관점에서 재설계해야"

[이투뉴스]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미흡, 발전사업자간 수익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현행 도매 전력시장을 에너지시장과 용량요금(CP), 계통보조서비스(AS) 등의 상호작용이 보장되는 통합적 관점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력거래소(이사장 유상희)가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11회 국제전력시장 컨퍼런스에서 ‘국내 전력시장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가격기반이 아니라 비용기반(CBP)이며 실시간이 아닌 하루전 입찰을 통해 시장가격을 결정함에 따라 가격왜곡과 시장통합성 저하, 설비 적정성과 수익보장 간의 간극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 모든 발전기들이 동일한 CP를 받고 있고, AS시장은 중앙에서 가격을 결정하다보니 수요자원(DR)이나 ESS(전력저장장치)가 낮은 단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실시간 시장과 하루전 시장의 간극이 커 가격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데 발전사업자(발전원)간 형평성은 물론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한전)간 수익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장 재설계가 시급한 상태다.

박 교수는 “도매 시장은 CBP체제가 90%를 점유하고 있어 무엇인가 혁신하려면 여기서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체계에서 우선 가능한 단기 제도개선은 서두르고 중기과제와 장기과제는 구분하되 각각의 시장을 따로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해석·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및 DR시장 도입 등 새 시장 환경에 대응하려면 CP·AS시장을 CBP 시장에 통합하는 등 기존시장을 보완하거나 점진적으로 다른 형태의 시장으로 진화시키면서 시장왜곡 정도를 측정해 대안을 마련하는 정상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다만 박 교수는 “모든 전력시장은 바탕이 있어 절대선과 절대악도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분리된 시장을 상호반응성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되 현재 시장구조에선 한전이 정산금을 줄이는 방법을 동원하거나 필요하다면 AS시장도 조기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전력당국은 시장제도 개선의 시의성에 대해선 공감을 표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상적 모델과 한국 고유의 현실은 구분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민승 전력거래소 시장개발처장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과 시장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하지만 트릴레마를 한꺼번에 해결할 순 없고, 우리 실정과는 다른 선진국 모델이 아닌 현실과 긴밀히 조응한 새 제도로의 발전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론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론 기후변화와 저탄소 체제로의 순차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